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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22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2 5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거주자 갑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 사업자인 거주자 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③ 거주자 병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중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병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정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무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정답: ③ 양도소득(부담부 증여) ① ⑤ 자산의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② ④ 사업소득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2021. 8. 7.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3 정답: ④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익의 귀속연도] 1.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2021. 8. 5.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2 정답: ④ (1) 기준소득금액: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2) 종교단체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한도내 손금산입으로 인정한다. (3)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개인은 현물지정기부가액인 35,000,000원, 법인은 장부가액인 20,000,000원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전액손금불산입. 단, 무료인 경우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분류] (1) 기부금 분류 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5,000,000 + 아동복지시설 35,000,000 ② 비지정기부금: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30,000,0000 (2) 지정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10% + Min[(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170-20) x 10% + Min[(170-20) x 20.. 2021. 8. 5.
(세무사 1차 재정학) 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효과 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 효과 제1 개별조세이론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1) 순자산증가설: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한다(Haig, Simons) ①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 동안 개인 능력의 증가분 = 소비 + 순자산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한다. ③ 세원이 포괄적이고 소득원천 선택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④ 모든 개인능력의 순증가분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 (2) 소득원천설: 원천별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가 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시적이고 ..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2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02 외부효과,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제1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발생원인 (1)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① 수요곡선은 사적인 한계편익을, 공급곡선은 사적인 한계비용을 나타내나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PMB(Private Marginal Benefit) = SMB(Social Marginal Benefit)이고, PMC(Cost) = SMC이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반영 ② 시장기구에 의해 최적수준의 재화생산이 이루어짐 (2) 소비의 외부효과 ① 소비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PMB와 SMB가 달라지므로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② 과소생산: D(Demand Curve) = PMB SMB..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1 재정학의 개요 01 재정학의 개요 제1 재정학의 기초 1. 정부를 보는 기본견해 (1) 유기체적 견해: 독립적인 유기체 (2) 기계론적 견해: 개인들의 집합체 2. 민간경제와 공공경제의 비교 구분 민간경제 공공경제 목적 개별적인 욕구 충족 공공욕구 충족 방식 자발적 교환 강제적인 집행 의사결정 기준 경제적 측면만 고려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 보상관계 개별적 보상 일반적 보상 회계원칙 수입을 근거로 지출이 결정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 성격 배제성, 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3. 정부의 3대 기능(Musgrave) (1) 자원배분 기능 (2) 소득분배 기능 (3) 경제안정화 기능 제2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파레토효율성 (1) 파레토 개선: A의 효용을 감소하지 않으면서 B의 효용이 증가한다면 이를 파레.. 2021. 7. 31.
(세무사 1차 세법) 0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1. 개념 (1)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2)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가산법과 공제법) ① 전단계 거래공제법: (매출액 - 매입액) x 세율(10%)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품목별로 복수세율이나 면세제도를 두기 어렵다. 각각의 재화,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불확실하므로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에는 부적합하다. ② 전단계 세액공제법: (공급가액 x 세율 =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세액계산이 간편하다. 품목별로 관리가 가능하며 수출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쉽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 2021. 7. 31.
(세무사 1차 세법) 03 연말정산 Chapter 03 연말정산 제1절 연말정산의 개념 1. 연말정산의 기초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개념: 정확하게 세금정산을 하는 과정 (2) 근로소득 이외의 연말정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정산한다. (3) 연말정산의 신고: 근로소득자는 1월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2. 연말정산의 흐름 (1)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 2021. 7. 29.
(세무사 1차 세법) 02 원천세법 Chapter 02 원천세법 제2절 원천징수 대상 소득 6. 근로소득 (1) 개념: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2) 근로소득의 구분 ① 상용근로소득: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②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②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③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당시 시가 - 매수가액) ⑤ 기타 (4)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 2021. 7. 29.
(세무사 1차 세법) 02원천세법 Chapter 02 원천세법 제1절 원천징수의 개념 1. 소득의 기초 개념 (1) 일정한 기간(과세기간) 동안 얻은 것이 소득 (2) 과세기간의 소득: 1.1 ~ 12. 31. (3) 법인소득(순자산증가설)과 개인소득(소득원천설) (4) 납세의무자 1) 거주자: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국내, 국외소득 2) 비거주자: 국내소득만 (5) 납세지 1)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6) 과세대상소득 1)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과세방법: 종합과세(종합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 중 일부), 분류과세(퇴직, 양도소득)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비.. 2021. 7. 29.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4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 국세의 우선권 (1)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채권이 공과금과 기타 다른 채권과 경함할 때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국세의 공익성: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활동의 전제가 되는 재정수입으로서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익비용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 2. 국세의 우선권 제한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공익비용 (3) 소액주택 또는 상가임차보증금 (4) 임금채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공과금 및 다른 채권 피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 > 조세채권, 공과금 및 다른 채.. 2021. 7. 28.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기간, 소멸시효)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기간 기간 (1)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6조) (3)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제157조), 연령계산 등 (4)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7조) (5) 선거일은 전날 24시(=전날 0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정년이 53세라 함은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3. 6. 12. 71다2669) (7) 월 또.. 2021. 7. 2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조건과 기한) 제5장 권리의 변동 제7관 조건과 기한 (1)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7조 제3항) (2)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3)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면제 또는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3항) (5) 상계와 같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일 수도 조건을 붙일 수도 없다. (6) 어음, 수표에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는 있.. 2021. 7. 2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무효와 취소) 제5장 권리의 변동 제6관 무효와 취소 무효 (1) 모두가 주장가능하고,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이지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있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6) 민법의 규정: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법률,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 취소 (1)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진다. (2)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이지만.. 2021. 7. 24.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대리) 제5관 대리 제1항 총설 (1) 대리는 사적 자치와 관련되는 제도이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해 인정된다(제114조) (2)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하였다 하여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6.27. 95다40977·40984) (3)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은 사실행위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유언이나 인지와 같은 신분상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대리는 사실행위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으나, 사자는 사실행위에도 허용된다. (5) 사자에서 본인은 행위능력이 필요하나, 대리에서 본인은 권리능력만 있으면 .. 2021. 7. 22.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인 불법원인급여는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주요 판례 1. 인정례 (1) 도박채무부담행위 (2)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첩계약. 단, 첩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첩의 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약정은 유효 (4)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5)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출자행위 (6)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7) 사찰이 임야를 증여하는 등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에 대한 처.. 2021. 7. 19.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 제1관 총설 (1) 단독행위는 법률관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이러한 단독행위 특성상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채무면제, 유증)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2)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 2021. 7. 18.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4장 권리의 객체 제4장 권리의 객체 1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1) 냉동 창고에 공급, 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이다.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면 무체물도 물건으로 될 수 있다. (2)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시킨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도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가 된다. (3) 지하수와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4)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므로, 즉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5) 공공용물이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다만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공물인 도로처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2021. 7. 18.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5 제2절 법인 제3관 법인의 능력 (1) 판례는 정관에 의한 제한에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시하나, 직접적인 필요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하며, 필요한지 여부도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범위를 넓히고 잇다. (2)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이 가질 수 없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 (5)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 2021. 7. 16.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4 제3장 권리의 주체 제2절 법인 제1관 총설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2) 법인은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3) 법인은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을 가질 수 없다. (4)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유효하다. (6)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의 대항요건이다. (7)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은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8) 사단법인은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9) ..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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