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22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2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권, 유증, 인지(받는 것) (2)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계약인 사인증여에까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 (1)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 2)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3) 권리만을 얻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4) 채무면제 받는 계약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허락의 대상은 사용목적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 포괄적 허락은 금지 2) 법정대리인이 특정 재산에 관한 처분을 허락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 2021. 7. 1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1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민법상 능력 개념 판단방법 흠결시 효과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법으로 정함 권리의 부존재 의사능력 행위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무효 행위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법으로 정함 취소 책임능력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불법행위 요건 흠결 (1)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2021. 7.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