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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부25

창녕군, 남지국민체육센터·작은영화관 건립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2022년 3월 준공 창녕군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남지읍 일원에 실내수영장과 작은영화관을 건립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남지국민체육센터와 작은영화관이 각각 선정됐으며, 연면적 2950㎡로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4레인 실내수영장과 1관 62석, 2관 37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과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및 하늘정원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 국비, 지방비,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130억 원으로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하게 된다. 특히 작은영화관은 인근도시로 나가야 했던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도 기대한다. 출처 .. 2021. 4. 10.
[정부]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일(8.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2020. 8. 28.
[정부]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 2020. 8. 28.
[정부] 코로나19방역 엄정한 법집행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1.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문화, 여가 외래 관광객수 1,535만 명 저소득층 1인당 통합문화 이용권 8만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55억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객 1,237만 명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경제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수출 6,000억불 달성 농가소득 4,207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89곳 지역밀착형 생활 SOC 44조 4,000억 원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대외 평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국민안전 조류인플루엔자 0건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일자리, 노동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74개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2조 586억 원 에듀파인(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1,315개소 국가장학금 지원 3조 6,000억 원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복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남과 북 정상회담 3차례 8개 종목 남북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상봉 170가족 833명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녀장녀금 확대개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교육 아동수당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교육급여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충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사장님 시름을 덜어드리는 국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교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충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노년의 삶이 축복받는 국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인상 노인일자리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국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2019. 5. 15.
[정책]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_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입법조사처. 중견기업 소관부처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환.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 필요. [서론]2013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정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 유지)으로 중견기업 기피현상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중견기업법」에 따른 지원정책은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방식.[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규모에 따른 기업 분류와 중견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 2)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1) 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2019.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