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세법) 03 연말정산

Chapter 03 연말정산

제1절 연말정산의 개념

1. 연말정산의 기초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개념: 정확하게 세금정산을 하는 과정

   (2) 근로소득 이외의 연말정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정산한다.

   (3) 연말정산의 신고: 근로소득자는 1월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2. 연말정산의 흐름

    (1)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2) 8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3)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130만원 초과	715,000 + (산출세액 - 1,300,000) x 30% 공제한도: 50만원 ~ 74만원

 

 

제2절 종합소득 공제

1. 종합소득공제의 개념

   (1) 납세자의 인적상황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2. 인적공제

    (1) 기본공제: 인당 150만원

    (2)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가족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신용카드)

 

 

제3절 사업소득 연말정산

1. 사업소득연말정산

    (1) 연말정산의 시기: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방문판매원)

 

2.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 당해 연도 연간수입금액 x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구분	4,000만원 이하분	4,000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214/1,000	300/,1000
방문판매업	240/1,000	33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