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43 [법률]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23. 9. 29.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 관련 일관된 판단 기준 없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1107&kind=AA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 관련 일관된 판단 기준 없다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최근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 소송'에서 약 11년 만에 승소한 가운데 재계에선 근로자 파견 이슈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기준이 일관되지 www.lawtimes.co.kr 같은 회사 내 동일한 업무영역 경우도 재판부 따라 결론 달라 검찰도 유사한 분야 근로자 파견 사건에 기소 여부 달리 판단 법조계 “파견관계 넓게 인정되면 민법상 도급 설 자리 없어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2022. 8. 29. 해방공탁과 해방공탁금의 이자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본문) | 찾 해방공탁, 금전공탁서, 가압류해방, 가압류취소, 공탁금 납부, 가압류집행취소 www.easylaw.go.kr 해방공탁은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등을 취소하려는 의도로 하는 공탁인데요. 해방공탁을 해놓으면 가압류는 취소되지만, 변제공탁과 달리 지연이자는 계속 물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공탁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채무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기회비용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0.1% 0.1%의 이자율..이죠.. 이건 뭐.... 진짜 해방공탁금은 손해네요.. 2018년에는 연 1만분의 35(0.35%)였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1. 8. 5. [법률정보] 모해위증이란? 모해위증에 대한 처벌은? "한명숙 모해위증"으로 한동안 떠들석 했죠.뭔가 한명숙 전 총리가 모해위증을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해위증이란 '피의자(이 사건에서는 한명숙)'을 모함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원고측(이 사건에서는 검사)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고 해하려 하기 위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것입니다. 형법 제152조에서는 모해위증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부여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게 되면 형량이 높기 때문에 기소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2021. 3. 31. [법률정보] N번방 금지법, 합의 촬영 성관계 영상 시청도 처벌! N번방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규정이 신설되었네요. 법률사무소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인용해보고, 관련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치 방호근 변호사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p/CNDmXAsM1T9/?igshid=15k109rkv7xzo 결론은 합의하든 아니든 촬영,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걸 소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거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2021. 3. 31. 제2편 물권법(민법 제279조~제372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 2021. 3. 30. [소송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건개요] 2019년 6월 A,B - C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2019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 2019년 10월 누수현상 발생으로 아래층 주민 피해 발생으로 누수원인 탐지/보수공사 실시 2019년 12월 누수 추가 발생 2020년 1월 A, B 아파트 욕실 보수공사, 아래층 세대 피해복구 .. 2021. 3. 18. 제2편 물권법(민법 제185조~제278조) 점유권, 소유권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형식주.. 2021. 3. 11.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민법 제147조~제154조) 법률행위 (1) 성립요건 (2) 효력요건 → 조건과 기한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조건(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불법은 조건이 아니다. 소급효가 없고, 합의에 의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1) 발생(정지/시기) (2) 소멸(해제/종기)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 2021. 3. 11. 법률행위 제4절 무효와 취소(민법 제137조~제146조)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1)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귀책(사유)이 있는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3조 반사회적, 104조 불공정,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07조 비진의의사표시, 108조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 (3) 확정적 무효(원칙) (4) 유동적 무효 1) 무효 2) 유효(취소 가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제4절 무효와.. 2021. 3. 10. 법률행위 제3절 대리(민법 제114조~제136조)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2021. 3. 10.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제113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원칙 = 유효: 표시주의 = 상대방 + 동시행위 + 객관적 / 동시행위 = 표시행위 = 표시상의 효과의사 / 규범적 해석 (2) 예외 = 무효: 의사주의 = 표의자 + 효과의사 + 주관적 / 효과의사 = 내심적 효과의사 = 진의 / 자연적 해석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2021. 3. 10. 법률행위 제1절 총칙(민법 제103조~제106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선량한 풍속: 윤리, 도덕 2) 사회질서: 공공의 이익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객관적 요건 - 급부/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 무상행위x (2) 주관적 요건 1) 궁박: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2) 경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3) 무경험: 거래일반의 경험의 부족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 2021. 3. 10. [카드법률]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 분실했을때, 해지시 연회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인 사람(19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요건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무는? 카드이용대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업자는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 2021. 1. 9. [카드법률] 건설일용근로자(일용직) 근로계약, 임금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건설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건설일용근로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건설현장의 관리자가 잠적했는데, 저는 일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자재공급이 중단돼서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냥 돌아가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1. 1. 2. [카드법률]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차용증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담보계약이란? 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날짜가 다가와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매일 직장으로 찾아와 횡포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1. 1. 1. [카드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리 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차 계약, 바쁜 소유자를 대신해 소유자의 남편과 체결해도 된다고요? 집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이대로 재계약?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아파트 분양 받기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던데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외의 자산 보유 현황도 공공분양 자격심사에서 확인하나요? 아파트 공공분양을 신청하려는데 소득제한도 있나요?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대상이라는데 언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건가요?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자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아파트 관리 정리 아파트 관리도 관리가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를 바꿀 수 있나요? 세입자(임차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요? 아파트 관리비의 부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정리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당장 나가야 한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주변시세가 올랐으니, 당연히 보증금도 올려 받아야 한다? 서로 아무말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은 끝이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다? 보증금 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상가임대차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