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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18

(세법)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 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2021. 8. 26.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 조건 [1세대 1주택의 양도] 1. 1세대 1주택의 조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1주택의 예외 ①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②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③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④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이하 특정주택) 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농어촌 지역이란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 2021. 8. 19.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4 71. '부가가치세법」의 종칙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 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 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중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화를 수입.. 2021. 8. 8.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3 6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②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③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④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⑤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62.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법」을 적용한다.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2021. 8. 8.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2 5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거주자 갑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 사업자인 거주자 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③ 거주자 병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중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병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정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무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정답: ③ 양도소득(부담부 증여) ① ⑤ 자산의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② ④ 사업소득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2021. 8. 7.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1 정답: ③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 한 차례 중임 가능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1)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위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4, 5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더 ㄴ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 (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2021. 8. 7.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4 정답: ③ 0 + 1,500 - 200, + 1,, (1) 0 장기할부판매에 속해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AA제품의 공급시기는 대금회수를 한 때이다. (2) 1,500, 판매장려품의 시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한다. (3) - 200, 매출할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1,, 1, x 1, 수출일(선적일) 환율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4. 과세표준 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수입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 gslow.t.. 2021. 8. 6.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3 정답: ④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익의 귀속연도] 1.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2021. 8. 5.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2 정답: ④ (1) 기준소득금액: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2) 종교단체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한도내 손금산입으로 인정한다. (3)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개인은 현물지정기부가액인 35,000,000원, 법인은 장부가액인 20,000,000원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전액손금불산입. 단, 무료인 경우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분류] (1) 기부금 분류 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5,000,000 + 아동복지시설 35,000,000 ② 비지정기부금: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30,000,0000 (2) 지정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10% + Min[(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170-20) x 10% + Min[(170-20) x 20.. 2021. 8. 5.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1 정답: ③ ㄴ, ㄷ ㄱ: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ㄹ: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gslow.tistory.com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3) 본세의 납.. 2021. 8. 3.
(세무사 1차 세법) 0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1. 개념 (1)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2)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가산법과 공제법) ① 전단계 거래공제법: (매출액 - 매입액) x 세율(10%)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품목별로 복수세율이나 면세제도를 두기 어렵다. 각각의 재화,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불확실하므로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에는 부적합하다. ② 전단계 세액공제법: (공급가액 x 세율 =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세액계산이 간편하다. 품목별로 관리가 가능하며 수출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쉽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 2021. 7. 31.
(세무사 1차 세법) 04 연말정산 Chapter 04 사업소득과 분류과세 제1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비과세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10억원 이하 ② 1개 주택 소유자 임대소득 ③ 농가부업 소득 연 3,000만원 ④ 전통주 제조소득 합계액 1,200만원 ⑤ 임목의 벌채·양도소득 ⑥ 어로어업소득 5천만원 ⑦ 기타 (3) 소득구분에 주의하여야 할 사업 ① 연예인·직업 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전속계약금 ② 부동산임대업 ③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및 양도로 인한 소득 2. 부동산임대업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공장재.. 2021. 7. 29.
(세무사 1차 세법) 03 연말정산 Chapter 03 연말정산 제1절 연말정산의 개념 1. 연말정산의 기초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개념: 정확하게 세금정산을 하는 과정 (2) 근로소득 이외의 연말정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도 정산한다. (3) 연말정산의 신고: 근로소득자는 1월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2. 연말정산의 흐름 (1)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 2021. 7. 29.
(세무사 1차 세법) 02 원천세법 Chapter 02 원천세법 제2절 원천징수 대상 소득 6. 근로소득 (1) 개념: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2) 근로소득의 구분 ① 상용근로소득: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②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②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③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당시 시가 - 매수가액) ⑤ 기타 (4)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 2021. 7. 29.
(세무사 1차 세법) 02원천세법 Chapter 02 원천세법 제1절 원천징수의 개념 1. 소득의 기초 개념 (1) 일정한 기간(과세기간) 동안 얻은 것이 소득 (2) 과세기간의 소득: 1.1 ~ 12. 31. (3) 법인소득(순자산증가설)과 개인소득(소득원천설) (4) 납세의무자 1) 거주자: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국내, 국외소득 2) 비거주자: 국내소득만 (5) 납세지 1)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비거주자: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6) 과세대상소득 1)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과세방법: 종합과세(종합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 중 일부), 분류과세(퇴직, 양도소득)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비.. 2021. 7. 29.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4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 국세의 우선권 (1)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채권이 공과금과 기타 다른 채권과 경함할 때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국세의 공익성: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활동의 전제가 되는 재정수입으로서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익비용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 2. 국세의 우선권 제한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공익비용 (3) 소액주택 또는 상가임차보증금 (4) 임금채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공과금 및 다른 채권 피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 > 조세채권, 공과금 및 다른 채.. 2021. 7. 28.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인 일반인에게 ③ [급부없는 행위]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③ [금전납부 원칙] 원칙적으로 물납은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된다(상속·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 2.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조세 부과자 (2)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3)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사용목적 (4) 독립세와 부가세: 세법 부과체계의 독립성 (5)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의 금액/물량 표시기준 (6) 비례세와 누진세 제2절 국세의 과세원.. 2021. 7. 25.
[세금] 국세청 2018년 세금 절약 가이드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