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 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써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
2025. 9. 18.
[줫으면 그만이지], 김주완 지음 / 김장하 어른
39p(eBook)이 기문을 쓴 허형 선생은 앞서 1984년 명신고등학교 창건기를 썼던 분이기도 한데, 이를 통해 『대학』의 '명명덕 신민'에서 따은 '명신'이란 교명을 권했던 이도 바로 이분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대학의 도는 명명덕(明明德)에 있고, 신민(新民)에 있고, 지어지선(止於至善)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여기서 단어들을 풀어보면:명명덕(明明德) : “밝은 덕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본래 타고난 ‘밝은 덕성’이 있는데, 이를 드러내고 갈고닦는다는 의미.신민(新民) : 보통은 친민(親民) 으로도 전해지는데,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나 스스로 수양한 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어 새롭게 변화하게 한다는 의미.즉, 자신의 덕..
202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