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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01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2. 재무제표의 요소(부채) / 재무제표의 인식과 측정 부채의 정의와 요건 부채 = 현재의무 / 경제적 자원 이전 / 과거사건의 결과 (1) 현재 의무의 존재 1)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다. 2)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 특정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는 요구가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되지만 실무관행, 경영방침, 성명서 등에서 발생하는 의제의무도 있다. 4) 기업의 책무와 책임은 기업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미래의 특정행동을 조건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5) 의무자체가 존재하는지도 불확실할수도 있다. 우발부채처럼 부채가 존재할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2) 경제적 자원의 이전 1) 경제적 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 2022. 1. 23.
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무제표의 요소(자산)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의 측정 3. 재무제표의 요소 (1) 자산의 정의와 요건(특성) 자산 = 권리 / 경제적 효익 잠재력 / 통제 (1) 자산의 요건 - 권리 1)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권리일 수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권리일수도 있다. 2) 많은 권리들은 계약, 법률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되지만, 그 밖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3) 일부 재화, 용역은 즉시 소비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창출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는 기업이 소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4) 기업 스스로가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는 가질 수 없다. 5) 개념적으로 경제적 자원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집합이다. 6) 경우에 따라 권리의 존재여부가 불.. 2022. 1. 22.
재무회계, 유가증권 회계처리 방법 유가증권 회계처리 1. 지분증권 취득 기말 처분 평가방법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 취득원가 =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 -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지분증권이 아닌 금융자산 취득관련 직접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직접 가산 공정가치법 당기손익 양도금액 - 장부금액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법 (예외:원가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지분법 당기손익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증권 취득 기말 처분 평가방법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 - 취득원가 =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 -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채무증권이 아닌 금융부채 취득관련 직접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직접 가산 공정가치법 당기손익 양도금액 - 장부금액*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법 기타.. 2022. 1. 10.
회계 예금상품의 분류 예금상품 ▶ 계약기간 =< 3개월 ▶ 사용제한 없음 ▶ 현금및현금성자산 ▶ 사용제한 있음 ▶ 사용제한 1년 이내 ▶ 단기금융상품 ▶ 사용제한 1년 이후 ▶ 장기금융상품 ▶ 3개월 = 1년 ▶ 1년 내 만기도래 ▶ 단기금융상품 ▶ 1년 이후 만기도래 ▶ 장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되었던 것도 결산일 시점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정재분류를 해주어야 한다. 2021. 12. 31.
(세법)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 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2021. 8. 26.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 조건 [1세대 1주택의 양도] 1. 1세대 1주택의 조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1주택의 예외 ①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②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③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④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이하 특정주택) 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농어촌 지역이란 읍‧면‧인구 20만 이하인 시의 동 지역(.. 2021. 8. 19.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4 71. '부가가치세법」의 종칙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 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 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중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화를 수입.. 2021. 8. 8.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3 6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②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③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④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⑤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62.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법」을 적용한다.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2021. 8. 8.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2 5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거주자 갑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 사업자인 거주자 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③ 거주자 병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중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병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정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무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정답: ③ 양도소득(부담부 증여) ① ⑤ 자산의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② ④ 사업소득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2021. 8. 7.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1 정답: ③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 한 차례 중임 가능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1)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위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4, 5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더 ㄴ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 (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2021. 8. 7.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4 정답: ③ 0 + 1,500 - 200, + 1,, (1) 0 장기할부판매에 속해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AA제품의 공급시기는 대금회수를 한 때이다. (2) 1,500, 판매장려품의 시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한다. (3) - 200, 매출할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1,, 1, x 1, 수출일(선적일) 환율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4. 과세표준 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수입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 gslow.t.. 2021. 8. 6.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3 정답: ④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익의 귀속연도] 1.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2021. 8. 5.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2 정답: ④ (1) 기준소득금액: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2) 종교단체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한도내 손금산입으로 인정한다. (3)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개인은 현물지정기부가액인 35,000,000원, 법인은 장부가액인 20,000,000원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전액손금불산입. 단, 무료인 경우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분류] (1) 기부금 분류 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5,000,000 + 아동복지시설 35,000,000 ② 비지정기부금: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30,000,0000 (2) 지정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10% + Min[(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170-20) x 10% + Min[(170-20) x 20.. 2021. 8. 5.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1 정답: ③ ㄴ, ㄷ ㄱ: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ㄹ: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gslow.tistory.com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3) 본세의 납.. 2021. 8. 3.
(세무사)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1. 시험과목 및 배점 (1) 제1차 시험: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택1, 영어(어학성적 대체) (2) 제2차 시험: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 2. 합격기준 (1) 제1차 시험: 평균 60점이상, 과락 40점 (2) 제2차 시험: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2021. 8. 3.
(세무사 1차 재정학) 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효과 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 효과 제1 개별조세이론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1) 순자산증가설: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한다(Haig, Simons) ①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 동안 개인 능력의 증가분 = 소비 + 순자산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한다. ③ 세원이 포괄적이고 소득원천 선택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④ 모든 개인능력의 순증가분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 (2) 소득원천설: 원천별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가 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시적이고 ..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4 조세의 기본이론 04 조세의 기본이론 제1 조세의 기본이론 1.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효율성, 공평성, 행정적 단순성, 세수의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 (2) Smith의 조세원칙 ① 평등(공평)의 원칙 ② 확실의 원칙 ③ 지불편의의 원칙 ④ 최소징세비의 원칙 (3) Wagner의 조세원칙 ① 재정정책상의 원칙 ② 국민경제상의 원칙 ③ 공정의 원칙 ④ 세무행정상의 원칙 2.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한계세율 > 평균세율 한계세율 = 평균세율 한계세율 < 평균세율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평균세율이 올라감 과세표준이 높아져도 평균세율이 불변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평균세율이 낮아짐 세수함수가 과표축 통과 세수함수가 원점을 통과 세수함수가 세수축 통과 ※ 평균세율: 과세표준액에서 산..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3 공공지출이론 03 공공지출이론 제1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1.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정부의 공공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국방, 치안, 사법 등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지출로 한정해야 한다. (2) 바그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하므로 생산적인 지출이다. (3) 케인즈: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 이전적 경비, 비이전적 경비 (1) 이전적 경비: 정부가 구매력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이전적 경비지출이 발생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 민간은 소득증가분의 일부만을 지출하므로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비이전적 경비가 더 크다. (2) 비이전적 경비: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2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02 외부효과,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제1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발생원인 (1)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① 수요곡선은 사적인 한계편익을, 공급곡선은 사적인 한계비용을 나타내나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PMB(Private Marginal Benefit) = SMB(Social Marginal Benefit)이고, PMC(Cost) = SMC이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반영 ② 시장기구에 의해 최적수준의 재화생산이 이루어짐 (2) 소비의 외부효과 ① 소비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PMB와 SMB가 달라지므로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② 과소생산: D(Demand Curve) = PMB SMB..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1 재정학의 개요 01 재정학의 개요 제1 재정학의 기초 1. 정부를 보는 기본견해 (1) 유기체적 견해: 독립적인 유기체 (2) 기계론적 견해: 개인들의 집합체 2. 민간경제와 공공경제의 비교 구분 민간경제 공공경제 목적 개별적인 욕구 충족 공공욕구 충족 방식 자발적 교환 강제적인 집행 의사결정 기준 경제적 측면만 고려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 보상관계 개별적 보상 일반적 보상 회계원칙 수입을 근거로 지출이 결정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 성격 배제성, 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3. 정부의 3대 기능(Musgrave) (1) 자원배분 기능 (2) 소득분배 기능 (3) 경제안정화 기능 제2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파레토효율성 (1) 파레토 개선: A의 효용을 감소하지 않으면서 B의 효용이 증가한다면 이를 파레.. 202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