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무제표의 요소(자산)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의 측정

 

 

3. 재무제표의 요소 

   (1) 자산의 정의와 요건(특성)

자산 = 권리 / 경제적 효익 잠재력 / 통제

(1) 자산의 요건 - 권리

   1)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대한 권리일 수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권리일수도 있다.

   2) 많은 권리들은 계약, 법률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되지만, 그 밖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3) 일부 재화, 용역은 즉시 소비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창출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는 기업이 소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4) 기업 스스로가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는 가질 수 없다.

   5) 개념적으로 경제적 자원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집합이다.

   6) 경우에 따라 권리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할 수도 있다.

   7)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이 통제해야 한다. 

(2) 자산의 요건 -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1) 경제적 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이며,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2) 경제적 자원이 잠재력을 지니기 위해서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정의는 충족할 수 있고, 자산이 정의될수 있지만 자산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르다.

   3)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자산의 요건 - 통제

   1) 기업이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한다고 본다.

   2) 사용지시권 : 보통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 능력이 기업에게만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3) 효익획득권 :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