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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44

[카드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정리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당장 나가야 한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주변시세가 올랐으니, 당연히 보증금도 올려 받아야 한다? 서로 아무말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은 끝이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연장을 할 수 없다? 보증금 못 받았으면, 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상가임대차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부동산 등기 정리 부동산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가등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부동산 매매 정리 중개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가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파트 매매를 하고 입주했는데, 비가 올때 누수가 생겨요.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매도하.. 2020. 12. 24.
[카드법률] 부동산 경매 정리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농지이용·전용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일 전부를 맡겨도 되나요?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여름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농지에 간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다자녀 가구는 우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던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인상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불법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재를 받나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의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소송판결] '변호사 업계 일방적 승소간주 조항'에 대해 법무법인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앞선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여전히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에 그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관행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의뢰인들에게 숨통을 틔여주고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20. 10. 22.
[법률]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시행(2020년 8월 12일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하기 위하여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ㆍ제4.. 2020. 10. 15.
[소송판결] #업무상재해 관련 판례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2020. 10. 15.
[소송판결]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서울고법에서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B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법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 2020. 10. 10.
[소송판결]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홍보모델 계약을 하고 관련 행사에 일부 참석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배우 "A"가 항소심에서는 승소 했습니다. "C"관리위원회는 "B"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한 후 배우 "A"와 1년간 모델료 0억원에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에는 영상과 인쇄물 홍보 각 1차례씩, 관련 행사에 3차례 참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2조 제2항 단서 "행사 내용과 일정은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행사 출연을 위한 일정은 모델의 다른 활동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단서 조항으로 상호 합의가 이뤄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 특정 행사에 대해 반드시 참여를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입니다.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A"의 패소부분을.. 2020. 10. 5.
[소송판결] 이마트 'No Brand' 이런 브랜드가 브랜드가 돼? 요즘 'No Brand'라는 브랜드로 이마트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아니다, 노 브랜드' 이게 어떻게 상표가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기도 했고, 어떤이는 이게 무슨 '브랜드'냐 하면서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A"사는 'No Brand'는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이마트 독자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 '노브랜드', 'No Brand'라는 용어가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 2020. 10. 4.
[소송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은 노예계약이 아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을 따랐다면, 아이돌들이 계약한 '7년 전속계약'은 유효하며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속계약이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인데요 (계약의 기간 및 효력 범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계약의 만료는 첫 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아이돌 "A"가 장시 국외 출장이나 군복무 및 건강상의 요양,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위약과 손해배상 청구) 1. "A" 또는 소속사 "B" 일방이.. 2020. 10. 4.
[소송판결] 아이돌 연습생이 음주·무단이탈 뒤 소속사가 계약해지를 했다면? 아이돌 연습생("B")이 소속사("A")와 맺은 계약을 위반해 음주를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뒤 계약해지를 통보해 데뷔가 무산됐다면 연습생들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습생이 술 마시고, 무단이탈을 하고 노래, 안무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 부속합의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 "B" 구성원 중 미성년자도 속한 것을 감안하여 흡연, 음주는 불가하다. 또한 피고들의 임의대로 구성원에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할 시 원고의 판단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A" 는 이성과의 교제가 피고의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므로 "B"는 "A"와의 계약기간 동안 이성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B"의 구성원 중 미성년자.. 2020. 10. 4.
[소송판결] 연예인이 다이어트 광고계약을 맺은 후에 요요현상이 일어났다면? A연예인(B엔터테인먼트)이 C다이어트회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요요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불어났다면, 계약서에 따라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A"는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동안 주 1회 요요방지 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받아 요요 없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B"와 "C"는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불한다 는 손해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놨는데요. 연예인 A가 C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목표체중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서 체중이 10Kg이 다시 불어났습니다. "C"다이어트 회사는 .. 2020. 10. 3.
[법률] 변제공탁, 집행공탁(해방공탁)이란 공탁: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1)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 ␝ 변제기, 양정한 장소에서, 채무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요건 내용 민법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1)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2) 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 2020. 9. 14.
[법률]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상태대로의 법률효과, 즉 권리의 소멸을 인정한다. 채권의 시효기간 법률 내용 제162조 (채권, 재산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 2020. 9. 13.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각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처분행위: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이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의 행위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민법상의 무효사유로 의사무능력,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 2020. 9. 13.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물권와 채권)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지배권. (ex. 부동산 소유권) 1) 물권은 1개로 경합할 수 없다. 2) 채권보다 강력한 구제 수단으로 양도성을 인정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채무자의 이행을 통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소멸하는 권리 2) 같은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 존재 가능 3) 양도성을 인정함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각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 gslow.tistory.com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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