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44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권리와 의무) 권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주는 힘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물권와 채권)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지배권. (ex. 부동산 소유권) 1) 물권은 1개로 경합할 수 없다. 2) 채권보.. 2020. 9. 13. [법률]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리 민식이법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특례법 처벌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이 되었다는 걸 총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 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2020. 6. 4.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定數範圍”를 “정수범위(제47조의2에 따라 .. 2019. 12. 3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백혜련 원안, 윤소하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원안, 윤소하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 2019. 12. 31.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