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공탁, 집행공탁(해방공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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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

(1)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

␝ 변제기, 양정한 장소에서, 채무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한다.

요건	내용
민법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1)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2) 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3) 채권자의 주소불명 4) 채권자가 무능력자임에도 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1)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2)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3) 채권의 귀속에 관해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된다.

 

(2) 담보공탁: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3) 집행공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 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

집행공탁의 종류	민법 조항	내용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민집 제248조 제1항	채권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액만 공탁하는 것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민집 제248조 제2,3항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민집법 제248조 제1항 민집법 제291조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민집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타고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민집법 제130조 제3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려는 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민집법 제236조 제2항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	민집법 제181조 민집규칙 제104조 제1항	채무자가 강제경매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

⌘ 집행공탁의 일종인 해방공탁을 해서 민법 제387조 변제공탁의 효과가 있는 것든 아니다. 즉 채권자는 소로서 원금에 대한 이자청구를 할 수 있다. 기 발생한 이자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해방공탁 원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은행이자가 붙는다. 

 

(4) 보관공탁

(5) 물취공탁

(6) 혼합공탁: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

 

[법률]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