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24

[법률] 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23. 9. 29.

도서,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강병훈, 도영태 지음. 비전코리아 출판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 머릿말은 처음이다. 구하라 박원순 이건희 사례별 상속에 대한 문제라니 거기다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에서 상속, 증여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류분에 대한 고민도 할수 있다 이 책에선 이런 다양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와 함께 설명이 쉽게 되어 있어 일독을 권할만하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2022. 7. 10.

해방공탁과 해방공탁금의 이자 가압류 신청 > 가압류집행 > 가압류집행취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본문) | 찾 해방공탁, 금전공탁서, 가압류해방, 가압류취소, 공탁금 납부, 가압류집행취소 www.easylaw.go.kr 해방공탁은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등을 취소하려는 의도로 하는 공탁인데요. 해방공탁을 해놓으면 가압류는 취소되지만, 변제공탁과 달리 지연이자는 계속 물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공탁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채무자는 그 금액에 대해서 기회비용의 손해를 보게됩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0.1% 0.1%의 이자율..이죠.. 이건 뭐.... 진짜 해방공탁금은 손해네요.. 2018년에는 연 1만분의 35(0.35%)였는데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1. 8. 5.

[법률정보] N번방 금지법, 합의 촬영 성관계 영상 시청도 처벌! N번방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규정이 신설되었네요. 법률사무소 가치 인스타그램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인용해보고, 관련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법률사무소 가치 방호근 변호사 인스타그램 주소 https://www.instagram.com/p/CNDmXAsM1T9/?igshid=15k109rkv7xzo 결론은 합의하든 아니든 촬영, 배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걸 소지,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시청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거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2021. 3. 31.

법률행위 제4절 무효와 취소(민법 제137조~제146조)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 (1)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귀책(사유)이 있는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지 않는다.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03조 반사회적, 104조 불공정,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 (2)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07조 비진의의사표시, 108조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 (3) 확정적 무효(원칙) (4) 유동적 무효 1) 무효 2) 유효(취소 가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제4절 무효와.. 2021. 3. 10.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민법 제107조~제113조)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원칙 = 유효: 표시주의 = 상대방 + 동시행위 + 객관적 / 동시행위 = 표시행위 = 표시상의 효과의사 / 규범적 해석 (2) 예외 = 무효: 의사주의 = 표의자 + 효과의사 + 주관적 / 효과의사 = 내심적 효과의사 = 진의 / 자연적 해석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2021. 3. 10.

법률행위 제1절 총칙(민법 제103조~제106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선량한 풍속: 윤리, 도덕 2) 사회질서: 공공의 이익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객관적 요건 - 급부/반대급부간 현저한 불균형 → 무상행위x (2) 주관적 요건 1) 궁박: 경제적, 심리적, 명예적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2) 경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3) 무경험: 거래일반의 경험의 부족 →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 2021. 3. 10.

[카드법률] 신용카드 발급, 이용대금, 분실했을때, 해지시 연회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인 사람(19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요건은?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의무는? 카드이용대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할 경우, 연회비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업자는 연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 2021. 1. 9.

[카드법률]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차용증 공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담보계약이란? 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날짜가 다가와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매일 직장으로 찾아와 횡포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1. 1. 1.

[카드법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다자녀 가구는 우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던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인상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법률]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시행(2020년 8월 12일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하기 위하여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ㆍ제4.. 2020. 10. 15.

[소송판결] #업무상재해 관련 판례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바433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어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전년 근로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헌재는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에 당해 연도 출근율을 요건으로 추가한다면 이는 과거의.. 2020. 10. 15.

[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7종)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근로계약서(7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2020. 9. 14.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각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처분행위: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권리를 가진 이가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의 행위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민법상의 무효사유로 의사무능력, 강행규정 위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특정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 2020. 9. 13.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9. 5. 시행))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통보할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킵시다.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2.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잉요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 2020. 6. 4.

이중당적은 가능한가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입니다. 2020. 3. 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定數範圍”를 “정수범위(제47조의2에 따라 .. 2019. 12. 3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백혜련 원안, 윤소하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원안, 윤소하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 2019. 12. 31.

[법률] 소방직 국가직화 6개 법안 정리 길고 긴 싸움 끝에, 2019년 11월 19일 드디어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국회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화이팅입니다. 법을 바꾼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만 6개의 법률의 제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6개 법안 제정,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방직 국가직화 6개 법안 본회의 의결: 2019. 11. 19. 정부 이송: 2019. 11. 29. 2.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2019. 12. 3.

?왜? 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왜? 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주식가치와 순자산가치의 80%를 비교하여, 순자산가치의 80% 한도로 평가합니다. (1)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거의 실적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손익가치 =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올해*3 + 작년*2 + 재작년*1) / 순손익가치환원율(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시행 2019. 2. 12.]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 2019. 11. 28.

이전 1 2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