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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18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4 71. '부가가치세법」의 종칙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 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 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중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화를 수입.. 2021. 8. 8.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3 6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의 기계장치: 정률법 ②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③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생산량비례법 ④ 광업권: 생산량비례법 ⑤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62. '법인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법」을 적용한다. ③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2021. 8. 8.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2 5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① 거주자 갑은 이혼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② 사업자인 거주자 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③ 거주자 병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동생에게 중여하면서, 동생이 그 토지에 의하여 담보된 병의 은행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주자 정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⑤ 거주자 무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였다. 정답: ③ 양도소득(부담부 증여) ① ⑤ 자산의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② ④ 사업소득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2021. 8. 7.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1 정답: ③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 한 차례 중임 가능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1)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2) 위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4, 5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더 ㄴ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심사청구의 각하 사유] (1)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2021. 8. 7.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2 정답: ④ (1) 기준소득금액: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 (2) 종교단체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한도내 손금산입으로 인정한다. (3)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개인은 현물지정기부가액인 35,000,000원, 법인은 장부가액인 20,000,000원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전액손금불산입. 단, 무료인 경우 지정기부금이다. [소득세법상 기부금 분류] (1) 기부금 분류 ①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5,000,000 + 아동복지시설 35,000,000 ② 비지정기부금: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30,000,0000 (2) 지정기부금의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x 10% + Min[(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170-20) x 10% + Min[(170-20) x 20.. 2021. 8. 5.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1 정답: ③ ㄴ, ㄷ ㄱ: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ㄹ: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gslow.tistory.com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3) 본세의 납.. 2021. 8. 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무효와 취소) 제5장 권리의 변동 제6관 무효와 취소 무효 (1) 모두가 주장가능하고, 주장 유무를 불문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무효이지 유효인 것으로 되지 못한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 급부가 있은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6) 민법의 규정: 의사무능력자, 원시적 법률,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비진의 표시, 허위표시, 불법조건 취소 (1)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사라진다. (2)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이지만.. 2021. 7. 24.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비진의, 통정의허위,착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4관 의사표시 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도니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2) 비진의 의사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슷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4)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5)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 처.. 2021. 7. 19.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법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인 불법원인급여는 급부의 원인이 불법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주요 판례 1. 인정례 (1) 도박채무부담행위 (2)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첩계약. 단, 첩계약을 종료시키면서 첩의 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한 약정은 유효 (4)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5)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출자행위 (6)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 (7) 사찰이 임야를 증여하는 등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에 대한 처.. 2021. 7. 19.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4장 권리의 객체 제4장 권리의 객체 1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리는 물건이 아니다. (1) 냉동 창고에 공급, 관리되는 냉기는 물건이다.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면 무체물도 물건으로 될 수 있다. (2)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시킨 의치, 의안, 의수, 의족 등도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가 된다. (3) 지하수와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4)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하므로, 즉 저당권은 공시할 수 없어 취득할 수 없다. (5) 공공용물이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다만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공물인 도로처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2021. 7. 18.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4 제3장 권리의 주체 제2절 법인 제1관 총설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2) 법인은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3) 법인은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을 가질 수 없다. (4)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유효하다. (6)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며,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의 대항요건이다. (7)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이 설립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은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8) 사단법인은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9) .. 2021. 7. 16.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3 제3장 권리의 주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비교 1) 최고권: 선·악 불문, 능력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만 가능. 2) 철회권(계약): 선의,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3) 거절권(단독행위): 선·악 불문. 제한능력자에게도 가능. (2) 민법에서 규정하는 세가지 특칙 1) 상대방의 최고권(제15조) ①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 2021. 7. 15.
[전산회계] 전산회계 1급 항상 틀리는 이론 문제 오답노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가 아니다. 퇴직급여외 종업원 급여다.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여 자본총계가 증가한다.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목적적합성이 향상되고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회계정보 보고와 관련하여 중간보고의 경우 목적적합성은 향상되고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예정제조간접비 배부액 = 개별 제품등의 실제 조업도(실제 배분 기준) x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무상증자는 동일한 자본감소와 자본증가를 가져온다. (차) 이익준비금 (대) 자본금 실제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실제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다.정상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실제원가로 측정하고 제조간접비는 예정배부율에 의해 결정.. 2020. 11. 27.
[전산회계] 전산회계 1급 헷갈리는 분개 정복하기(6) 85회 기출 문제2. 일반전표 재해손실 [1] 7월 7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하고 있던 제품 32,500,000원(장부가액)이 소실되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3점) 차변 대변 재해손실 32,500,000 제품 32,500,000 (적요 8. 타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주식발행 초과금 [6] 11월 22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통주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 1주당 발행금액 10,000원)를 추가 발행하였으며,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단,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3점) 차변 대변 보통예금 100,000,000 자본금 .. 2020. 11. 22.
[전산회계] 전산회계 1급 헷갈리는 분개 정복하기(5) 86회 기출 문제3. 매입매출전표 토지 취득과 건물 철거 불공제 [3] 10월 10일 공장 신축을 위해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가액은 10,000,000원, 건물가액은 1,000,000원이다.(부가세 별도)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며 동 건물은 철거예정이다.(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분개할 것.)(3점) 차변 대변 토지 1,100,000 당좌예금 1,100,000 ※ 철거예정건물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54. 불공. 불공사유 6. 토지의 자본적지출 접대비 불공제 [6] 11월 28일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제공할 물품을 ㈜동양마트에서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2020. 11. 22.
[전산회계] 전산회계 1급 헷갈리는 분개 정복하기(1) 91회 기출 문제2. 일반전표 단기매매증권 [2] 8월 5일 당사는 ㈜봄날의 주식 100주(액면가 @5,000원)를 900,0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수수료 30,000원을 포함하여 93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단, ㈜봄날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으며 단기시세차익 목적이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3점) 차변 대변 단기매매증권 900,000 보통예금 930,000 수수료비용(984) 30,000 ※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비용(영업외비용)으로 분개한다.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 [4] 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0,000주(액면가액 1주당 1,000원)를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2020. 11. 22.
[전산회계] 49회, 87회 기출문제 6번 이론문제 답안작성 47회 기출문제 문제 6번 [1]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1월부터 3월)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3점)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신고서 > 영세 > 세금계산서발급분 23,950,000 [2]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4월~6월)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3점)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입세액 >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3,030,000 [3] 3월 중 (주)영생상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은 얼마인가?(3점) 거래처원장 > 기간 3월 > 계정과목 외상매출금 > 거래처 (주)영생상회 6,160,000 87회 기출문제 문제 6번 [2]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현금지급액은 얼마인가?(3점) 현금출납장 > 기간 1월~3월 > 출금.. 2020. 11. 20.
[공무원] 7급, 9급 기출문제(2007~2015)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문제/정답 안내 www.gosi.kr 국가고시센터에 올라와있던 기출문제를 조금씩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다 다운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보통일이 아니네요. 나중에 시간되면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