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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11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4 정답: ③ 0 + 1,500 - 200, + 1,, (1) 0 장기할부판매에 속해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AA제품의 공급시기는 대금회수를 한 때이다. (2) 1,500, 판매장려품의 시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한다. (3) - 200, 매출할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1,, 1, x 1, 수출일(선적일) 환율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4. 과세표준 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수입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 gslow.t.. 2021. 8. 6.
(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9년 - 3 정답: ④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익의 귀속연도] 1.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2021. 8. 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기간, 소멸시효)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절 기간 기간 (1)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6조) (3)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제157조), 연령계산 등 (4)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7조) (5) 선거일은 전날 24시(=전날 0시)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정년이 53세라 함은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3. 6. 12. 71다2669) (7) 월 또.. 2021. 7. 2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조건과 기한) 제5장 권리의 변동 제7관 조건과 기한 (1)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7조 제3항) (2)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로 된다. (3)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면제 또는 유증과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3항) (5) 상계와 같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붙일 수도 조건을 붙일 수도 없다. (6) 어음, 수표에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기한을 붙일 수는 있.. 2021. 7. 25.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5장 권리의 변동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 제1관 총설 (1) 단독행위는 법률관계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이러한 단독행위 특성상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채무면제, 유증)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2)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 2021. 7. 18.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5 제2절 법인 제3관 법인의 능력 (1) 판례는 정관에 의한 제한에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판시하나, 직접적인 필요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포함하며, 필요한지 여부도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범위를 넓히고 잇다. (2) 법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 즉 생명권, 상속권, 친권, 정조권, 육체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이 가질 수 없다.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갖는다. (5)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나, 그 직무에 관한 것.. 2021. 7. 16.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2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권, 유증, 인지(받는 것) (2)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계약인 사인증여에까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 (1)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 2) 부담 없는 증여의 수락 3) 권리만을 얻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의 의사표시 4) 채무면제 받는 계약행위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1) 허락의 대상은 사용목적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 포괄적 허락은 금지 2) 법정대리인이 특정 재산에 관한 처분을 허락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 2021. 7. 1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1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민법상 능력 개념 판단방법 흠결시 효과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법으로 정함 권리의 부존재 의사능력 행위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무효 행위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법으로 정함 취소 책임능력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불법행위 요건 흠결 (1)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2021. 7. 1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2장 권리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호의관계 (1) 호의관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이다. 급부 이행의 의무나 급부청구권이 없다. (2)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교통사고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법률관계로 발전하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 (1) 권리는 '법률상의 작용 또는 효력의 정도'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로서, 그 내용이 민법상 정해져 있다. (3)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의해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 (1) 권리의 경합시 하나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2) 채권자 평등의 원칙으로 동일 채.. 2021. 7. 13.
(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1장 민법 일반 제1장 민법 일반 민법 제1조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조약·자치법규 등 성문법 내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포함한다. (2)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하고,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지 헌법에 반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조리는 판례법이 아니라 사무르이 도리 또는 법의 일반원리, 경험칙·사회통념을 의미한다. 민법의 기본원칙 (1) 사적자치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2) 자기책임의 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표현된다. (3) 형사책임과 달리 민사책임은 고의와 과실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귀책사유) .. 2021. 7. 13.
[전산회계] 88회, 90회, 91회 기출문제 6번 이론문제 답안작성 88회 기출문제 문제 6번 [88회] 문제6 [1]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얼마인가?(3점) 세금계산서(계산서) 현황 > 2.매입 > 2.계산서 > 공급가액 800,000 [88회] 문제6 [2] 6월 중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중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가?(3점) 일계표(월계표) > 조회기간 6월 > 복리후생비 현금 221,000 [88회] 문제6 [3] 당기(1.1~03.31)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공급가액)의 합계액은?(3점) 부가가치세신고서 > 조회기간 1~3월 > F4과표명세 > 수입금액제외(고정자산매각액) 12,000,000 90회 기출문제 문제 6번 [90회] 문제6 [1]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