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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1

(세법)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 거래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2021. 8. 26.
(세무사 1차 세법) 02 원천세법 Chapter 02 원천세법 제2절 원천징수 대상 소득 6. 근로소득 (1) 개념: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2) 근로소득의 구분 ① 상용근로소득: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②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②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③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당시 시가 - 매수가액) ⑤ 기타 (4)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 2021. 7. 29.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4절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1. 국세의 우선권 (1) 국세 우선권이란 국세채권이 공과금과 기타 다른 채권과 경함할 때 국세채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국세의 공익성: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활동의 전제가 되는 재정수입으로서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익비용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 2. 국세의 우선권 제한 (1)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공익비용 (3) 소액주택 또는 상가임차보증금 (4) 임금채권: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 >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공과금 및 다른 채권 피담보채권 > 기타 임금채권 > 조세채권, 공과금 및 다른 채.. 2021. 7. 28.
[전산세무] 전산세무 이론 및 실기 헷갈리는 부분 정리2.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특징 다단계거래세, 전단계세액공제법(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사업장단위과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면세제도(불완전면세)보다 영세율(완전면세)제도가 더 적합하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생산지국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과세원칙을 택한다. 2. 납세의무자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자.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간이과세자의 특징 간이과세적용 배제사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발급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2021. 2. 12.
[전산세무] 전산세무 이론 및 실기 헷갈리는 부분 정리1. 재무회계 전산세무를 공부하다보면 계속 생각이 안나거나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계정과목(대차대조표) [자산] 유동자산에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있다. 임차보증금은 기타비유동자산이다.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미수수익, 가지급금은 당좌자산이며, 유동자산, 자산이다. 자산의 증가, 감소다. [부채] 미지급금, 미지급세금, 선수금, 예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은 유동부채, 부채다. 부채의 증가, 감소임. [자본]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 감자차익 /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조정) 주식할인발행차금 / 감자차손 /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서로 상계처리한다.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이다. 매도가능증권.. 2021. 2. 11.
[전산세무]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오늘은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대상 소득에는 이배사 근연기 퇴양,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퇴직소득 등이 있고,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분 기본세율 기타세율 이자소득 14%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면 14%*1.1 = 15.4%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비실명거래의 이익 = 42%(최고세율 적용) 비실명, 금융거래위반의 이익 = 90%(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¹ 배당소득 1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비실명거래의 이익 = 90% .. 2021. 2. 2.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첨부서류, 불공제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대손세액공제신고서1. 의의부가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공급받는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그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주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 2. 대손세액 공제 사유 요건① 파산② 강제집행③ 사망, 실종④ 회사정리 인가⑤ 부도발생일(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채권, 외상매출금*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⑦ 6월이 경과된 30만원이하 소액 채권*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장기대여금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가 없다. 3. 공제 요건① 기간요건: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2021. 1. 17.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3. 영세율/면세 영세율 제도 1. 영세율제도의 목적 -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와 수출 촉진 2.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수출 1) 내국물품의 해외 반출 2)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 용역의 국외공급(해외건설공사): 국외 공급 용역 -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제도 1. 면세제도의 목적 -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2. 적용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2020. 12. 26.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2. 재화/용역 과세대상 거래 1.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행하는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공급/수입: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체물 - 유체물(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물, 흙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무체물(권리): 전기, 가스, 열, 상표권, 선하증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지상권 * 화폐대용증권(수표, 어음) 및 유가증권(주식, 사채,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니다. 3. 용역: 재화외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농지/목장/염전 임대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2020. 12. 26.
[세무] 2021년 전산세무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 자격증 시험일정 2021년 전산세무, 전산회계 자격시험 일정입니다. 04.03(토) 시행 예정이던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코로나19 집단감염 급증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04.11일(일)로 미뤄졌습니다.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아요. 올해부터 원서접수 수수료가 인상됐어요. 무려 25%... 월급빼고는 다 오르는 구만. 환불 내용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 license.kacpta.or.kr 2020. 12. 26.
[사업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과 세금/세무 정리 1. 적격 분할의 요건: 사업목적의 분할/지분의 연속성/사업의 계속성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1) 사업목적의 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분할 해야 한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할 것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 할 것 2) 지분의 연속성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 분할법인 등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사업의 계속성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