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과 세금/세무 정리

1. 적격 분할의 요건: 사업목적의 분할/지분의 연속성/사업의 계속성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1) 사업목적의 분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분할 해야 한다.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할 것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 할 것

2) 지분의 연속성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 분할법인 등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사업의 계속성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할것

 

2. 분할 유형과 세무

분할주체	세목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분할법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X	O
	양도손익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X	O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 손익	O	X
	부가가치세	O	O
	과점주주 취득세	O	O
	증권거래세	O	O
분할 신설법인	물적분할 신설법인데 대한 과세	X	O
	인적분할 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O	X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O	O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및 안분	O	O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	O	O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O	O
	연대납세의무	O	O
분할법인 주주	불공정 분할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O	X
	불공정 분할합병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O	X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O	X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