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3. 영세율/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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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제도

1. 영세율제도의 목적

    -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와 수출 촉진

 

2. 영세율 적용대상

   - 재화의 수출

     1) 내국물품의 해외 반출

     2)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

 

   - 용역의 국외공급(해외건설공사): 국외 공급 용역

   -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제도

1. 면세제도의 목적

   -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2. 적용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생리대,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고속버스, 일반선박, 기차, 지하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국민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의료, 교육,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주택임대, 화장업

    -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도서, 신문,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 부가가치 구성요소: 토지의 공급, 저술자/작곡가 등의 직업상 제공용역, 금융, 보험

    - 기타의 재화와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내 어린이집 임대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국민주택 공급, 건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3. 면세의 포기

    -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구분	영세율	면세
면세정도	완전면세	불완전면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매입세액 환급	가능	불가능
과세대상 포함	포함	미포함
사업자여부	사업자	X
신고의무	있음	없음
포기제도	없음	있음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존재	과세표준 있음 매출세액 0	미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