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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송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물권와 채권)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9. 13.

출처: https://www.pikist.com/free-photo-sjhfc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지배권. (ex. 부동산 소유권)

        1) 물권은 1개로 경합할 수 없다.

        2) 채권보다 강력한 구제 수단으로 양도성을 인정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채무자의 이행을 통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으면 소멸하는 권리

        2) 같은 내용의 채권이 여러 개 존재 가능

        3) 양도성을 인정함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각자의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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