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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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주는 힘

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원: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민법의 기본 개념(물권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