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할] 인적/물적 분할의 절차(상장기업의 경우)

1. 인적분할의 절차(150일 가량 소요)

절차	일정	설명	관련규정
사전준비절차	-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 -분할관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분할신설법인 재상장요건 검토 -분할일정 및 절차, 분할계획서, 주요사항 보고서 작성 -분할회사의 정관변경사항 확정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임원 등 확정 -관계기관(금감원, 거래소, 명의개서 대행기관 등) 사전협의	-
분할이사회 결의	D-105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상법 제530조의3
분할이사회 결의 신고·공시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주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공시 제37조① 시행세칙 제18조③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161조① 6호
거래소 승인	D-45	거래소 45영업일 내 승인결과 통지	코스닥상장 제8조③
증권신고서 제출	D-41	금융위 제출, 효력발생기간 7영업일	자본시장법 제119조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임시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상법제362조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신고 및 공시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상법 제354조
투자설명서 제출	D-30	신고서 효력발생시(7영업일 이상) 금융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123조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D-25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상법 제354조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D-15	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통지	상법 제542조의4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비치	"	사외이사 관련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 등에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시행령 제31조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주총 2주전~분할등기 후 6개월	상법 제530조의7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D	주총 특별결의	상법 제530조의3
분할주총 결과 보고	"	거래소	코스닥공시 제6조① 3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상법 제530조의11
주식병합 및 구주권 제출공고	"	"	"
매매거래 정지	D+31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전일~변경상장 전일	코스닥업무 제25조① 3호 시행세칙 제30조① 2호
채권자 이의제출 종료	D+32	공고기간 1개월 이상	상법 제530조의11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	"	"
분할기일	D+33	실질적인 분할일	-
분할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D+34	분할보고주주총회 대체	상법 제530조의11
이사회결의 공고	D+35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	"
분할등기 및 신설등기	D+36	본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지점: 공고일로부터 3주 내	상법 제530조의11 상업등기법 제70조~제72조 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151조
분할종료 보고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2-19조 및 제5-15조
최대주주 소유주식주 변동신고	D+37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신고	코스닥 미해당
계열회사 변경 신고 (자율공시)	"	분할등기 확인한 직후	코스닥공시 제26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10% 보고)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5영업일 이내(감자에 준용)	자본시장법 제173조 시행령 제 200조
사후절차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신청

 

 

 

 

 

 

2. 물적분할의 절차

절차	일정	설명	관련규정
사전준비절차	-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 확정 -분할관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분할신설법인 재상장요건 검토 -분할일정 및 절차, 분할계획서, 주요사항 보고서 작성 -분할회사의 정관변경사항 확정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임원 등 확정 -관계기관(금감원, 거래소, 명의개서 대행기관 등) 사전협의	-
분할이사회 결의	D-41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상법 제530조의3
분할이사회 결의 신고·공시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융위 제출	자본시장법 제161조① 6호
주총소집 이사회 결의	"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상법제362조
주총소집 이사회 신고 및 공시	"	거래소 신고 및 공시	코스닥공시 제6조 ① 3호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D-40	명부확정 기준일 2주 전 공고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D-25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	상법 제354조
주총소집 공고 및 통지	D-15	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통지	상법 제542조의4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비치	"	사외이사 관련사항 등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융위 등에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시행령 제31조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주총 2주전~분할등기 후 6개월	상법 제530조의7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D	주총 특별결의	상법 제530조의3
분할주총 결과 보고	"	거래소	코스닥공시 제6조① 3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D+1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상법 제530조의11
채권자 이의제출 종료	D+32	공고기간 1개월 이상	상법 제530조의11
분할기일	D+33	실질적인 분할일	-
분할보고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D+34	분할보고주주총회 대체	상법 제530조의11
이사회결의 공고	D+35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	"
분할등기	D+36	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본점: 공고일로부터 2주 내 지점: 공고일로부터 3주 내	상법 제530조의11 상업등기법 제70조~제72조 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151조
분할종료 보고서 제출	"	분할등기 확인 후 지체없이 종료보고서 제출	발행·공시규정 제5-15조
계열회사 변경 신고 (자율공시)	"	분할등기 확인한 직후	코스닥공시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