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민법 기출문제 분석) 제3장 권리의 주체1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민법상 능력

	개념	판단방법	흠결시 효과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법으로 정함	권리의 부존재
의사능력	행위결과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무효
행위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법으로 정함	취소
책임능력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불법행위 요건 흠결

   (1)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5) 법인은 자연인의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 생명권·육체상의 자유권·유증 등은 누릴 수 없다. 하지만 재산권·인격권·명예권·정신적 자유권·상속권 등은 가질 수 잇다. 

   (6)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