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독서일: 2016/08/10 오후 12:29
비고: 2016년 8월 10일 오후 12:29
작가: 박종훈

2000년 IT(정보기술) 버블이 붕괴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는 단 2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6.5%에서 1.25%로 끌어내렸다.

소득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4.8%에 불과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조대출IOM'이 미국과 유럽의 버블 붕괴의 원인이었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 같은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무려 74%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집중되는 2019년이 되면 인구구조 악화와 맞물려 한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08%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해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어나면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0.38%나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득의 73%를 소비에 쓰고 있는 반면, 소득 상위 10%는 고작 58%만 소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유국의 저주

1992년부터 3년간 일본은 73조엔(약 700조 원)에 이르는 돈을 건설 경기 부양에 쏟아부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려 75%나 된다. 이에 비해 미국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은 32%에 불과하고, 일본도 41% 정도이다.

자연적으로 발화한 산불은 끄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산불을 끄려는 인간의 개입이 오히려 더 큰 산불을 일으킨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