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중급회계 필기노트 2. 재무제표의 요소(부채) / 재무제표의 인식과 측정

 

 

부채의 정의와 요건

부채 = 현재의무 / 경제적 자원 이전 / 과거사건의 결과

(1) 현재 의무의 존재

   1)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다.

   2)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 특정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는 요구가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되지만 실무관행, 경영방침, 성명서 등에서 발생하는 의제의무도 있다.

   4) 기업의 책무와 책임은 기업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미래의 특정행동을 조건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5) 의무자체가 존재하는지도 불확실할수도 있다. 우발부채처럼 부채가 존재할지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다. 

(2) 경제적 자원의 이전

   1) 경제적 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이 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다.

   2) 해당 의무를 이행, 이전, 대체할 대까지 경제적 자원을 이행할 의무는 존재하낟.

 

(3)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 존제

   1) 법률 제정 그 자체로 기업의 현재의무 부여에 충분하지는 않다.

   2) 특정시점까지 경제적자원 이전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현재의무는 존재할 수 있다. 

   3)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받거나 요구받을 수 있게 하는 경제적 효익의 수취나 조치가 아직 없는 경우, 기업은 이전의 현재의무가 없다. 

자산, 부체의 회계 단위 인식

자본의 정의와 특성

수익과 비용의 정의와 특성

(1) 수익과 비용 

   1) 수익 = 자본의 증가, 출자 관련 제외

   2) 비용 = 자본의 감소, 분배 관련 제외

   3)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의 요소이다.

   4)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킬 때 다른 정보를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제거

(1)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recognition

   1) 정의 : 재무제표 요소(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 포착(Capture)하는 과정

   2) 하나의 항목 인식은 하나 이상의 다른 항목의 인식과 제거를 수반한다.

   3) 일반적으로 수익과 관련비용의 동시 인식은 때때로 수익과 관련 원가의 대응을 나타내지만

   4) 수익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5)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니다.

 

(2) (개념체계상) 인식기준 timing

   1)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 재무성과표에 인식된다.

   2) 재무제표 요소 정의를 충족한 후에는 목적적합성을 충족해야 한다.

   3) 목적적합성이 충족된 경우 표현충실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4) 인식기준에 대한 상충사례 : 정목표 vs DMB (Definition + Benefit + Measurement)

   5) 존재 불확실, 경제적 효익 유출입가능성이 낮으면 인식을 하지 않고 보통 주석으로 제공하지만, 예외적으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높은 수준의 측정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추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3) 제거기준 :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amount

(1)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단위로 수량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측정기준(measurement basis)을 선택해야 한다. 

   1) 측정기준 :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

   2) 시점 기준

       ① 과거기준 : 역사적 원가

       ② 현재기준 : 현행원가, 공정가치

       ③ 미래기준 :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

 

   3) 거래원가 포함여부

       ① 거래원가 포함 :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② 거래원가 미포함 : 공정가치,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정리>

1단계 : 목적 -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2단계 : 질적특성과 인식, 측정

(1) 질적특성

   ① 근본적 : 목적적합성(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표현충실성(완전한서술, 중립적서술, 오류없는 서술)

   ② 보강적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2) 인식요건 <> DMB

   ① 재무제표요소 정의 충족

   ② 목적적합한 정보제공가능

   ③ 표현충실한 정보제공가능

(3) 측정기준

   ① 역사적 원가

   ② 현행원가

   ③ 공정가치

   ④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

 

포괄적 제약 : 원가

3단계 : 자본유지개념의 이익

 

(3) 특정 측정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

   1) 현행 원가의 유용성

        - 소비나 이행하는 시점의 일반적인 가격

        - 현행원가 기반 이익은 역사적 원가보다 미래 이익에측에 더 유용하다.

 

   2) 공정가치의 유용성

        - 기업 경영진이 그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는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 평가에 도움이 된다.

 

   3) 사용가치 및 이행가치의 유용성

        - 사용가치 : 미래 순현금유입 예상치 평가에 사용하므로 예측가치를 가진다.

        - 이행가치 : 부채의 이전 및 협상으로 결제될 때 보다 특히 이행될 때 예측가치를 가진다. 

(5) 자본의 측정

   1) 자본의 총장부금액인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2) 기업은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모든 부채를 상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하지 않다.

   3)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는 않지만, 자본의 일부 종류와 자본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장부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4) 총자본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이지만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 기타포괄 손익의 재분류조정

    (1) 재분류 조정 하는 항목 

          1) 채무상품 평가이익

          2) 해외사업 환산이익

          3)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2) 재분류 조정을 하지 않는 항목 - 기타 포괄손익에 계속 남아 있는 항목

          1) 재평가 이익의 변동

          2) 부채 신용위험변동 평가손익

          3) 순확정 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 지분상품 평가손익

※ 자본유지개념의 이익측정

   (1) 명목재무 자본유지접근법 이익 - 명목화폐단위 

   (2) 불변구매력 자본유지접근법 이익 - 물가상승률 반영

   (3) 실물 자본유지접근법 이익 - 공정가치 등 현행원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