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세법 기출문제 분석 2018년 - 4

7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종칙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최초 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 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중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남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 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한다.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 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7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금으로 보는 것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 에 반출하는 경우
③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중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④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 는 경우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국가 간 조세 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옮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 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 에 대하여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해 주도록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 도록 할 수 있다.
④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를 다른 법 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하 여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② 재판매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매출총이익률방법
⑤ 이익분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