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04 조세의 기본이론

04 조세의 기본이론

제1 조세의 기본이론

1.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효율성, 공평성, 행정적 단순성, 세수의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

   (2) Smith의 조세원칙

       ① 평등(공평)의 원칙

       ② 확실의 원칙

       ③ 지불편의의 원칙

       ④ 최소징세비의 원칙

   (3) Wagner의 조세원칙

       ① 재정정책상의 원칙

       ② 국민경제상의 원칙

       ③ 공정의 원칙

       ④ 세무행정상의 원칙

 

2.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한계세율 > 평균세율	한계세율 = 평균세율	한계세율 < 평균세율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평균세율이 올라감	과세표준이 높아져도 평균세율이 불변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평균세율이 낮아짐
세수함수가 과표축 통과	세수함수가 원점을 통과	세수함수가 세수축 통과

※ 평균세율: 과세표준액에서 산출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 한계세율: 과세표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세액증가분의 비율

 

3. 편익원칙과 능력원칙

   (1) 편익원칙: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 편익원칙에 의해 조세과 부과될 때 누진과세가 이루어지려면 공공재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소득탄력성이 더 커야 함

   (2) 능력원칙: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어야 공평하다. 납세이후에 효용수준이 동일해야 조세부담이 수평적으로 공평하다고 판단.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여야 그 부담이 수직적으로 공평하다고 판단.

 

 

제2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조세전가의  유형

   (1) 전전: 조세전가가 재화의 유통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2) 후전: 조세전가가 재화의 유통방향과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3) 소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여 조세부담을 흡수하는 것

   (4) 자본화: 토지 등과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재화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때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는 것. 후전의 한 유형

 

2. 귀착의 분석방법

   (1) 균형예산 귀착: 조세징수와 정부지출에 따른 종합적 효과를 고려하여 귀착을 분석하는 것

   (2) 차별적 귀착: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조세를 동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의 소득분배효과를 분석하는 것

   (3) 절대적 귀착: 정부지출과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켜 놓고 특정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귀착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

 

 

제3 부분균형분석

1. 완전경쟁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1) 물품세: 수요-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에 의해 결정

   (2) 비용체감산업: 소비자에게 100% 전가

   (3)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부담: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 대체로 노동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근로소득세는 노동자가 대부분 부담한다.

   (4)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자본수요와 자본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에 의해 결정. 자부분 자본사용자에게 귀착

   (5) 토지에 대한 과세: 매년 T원의 조세가 부과되면 납세액의 현재가치(T/r)만큼 토지가격이 하락

   (6) 이윤세: 단기적으로 기업에게 귀착,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0의 세금

 

2. 과세 부과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1) 생산자에게 부과될 때: 생산자가 실제로 받고자 하는 가격은 조세부과 전과 동일하므로 조세를 포함한 가격이 조세액만큼 상승한다. 

   (2) 소비자에게 부과될 때: 조세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불변이므로 생산자에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조세액만큼 하락한다. 

 

3. 독점일 때의 조세부담의 귀착

   (1) 일반적인 경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MC(Marginal Curve)가 급경사일수록 소비자부담이 작아진다. 

   (2) 특수적인 경우: MC가 일정하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100% 이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4. 과점일 때의 조세부담의 귀착

   (1) 비용할증가격설정: 과점기업이 조세를 비용증가로 인식한다면 조세 전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2) 총수입극대화를 추구할 때: 과점기업이 조세를 비용증가로 인식한다면 조세 전부를 과점기업이 부담한다. 

 

제4 조세와 효율성

1. 초과부담의 개념

   (1) 조세부과로 민간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효율성이 상실되는 부분 (초과부담 = 민간의 총부담 - 조세징수액)

   (2) 발생원인: 조세부과로 상대가격이 변화하면 대체효과로 인해 민간의 의사결정이 왜곡됨에 따라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2. 가격효과

   (1) 재화의 가격변화에 따라 구입량이 변하는 효과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누어진다

       가격효과 = 대체효과 + 소득효과

       *대체효과: 상대가격 변화에 의해 구입량이 변하는 효과

       *소득효과: 실질소득 변화에 의해 구입량이 변하는 효과

   (2) 발생원인

       ① 정상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방향이 동일

       ② 열등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임, 대체효과 > 소득효과

       ③ 기펜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 대체효과 < 소득효과

 

제5 최적과세론

1. 물품세의 최적과세 이론

   (1) 램지규칙: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각 재화에 대한 세율을 정해야 한다. 

   (2) 역탄력성 원칙: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에 대한 세율을 정해야 한다.

   (3) 콜렛-헤이그 규칙: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간접적으로 여가에 대해 과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소득세의 최적과세

   (1) 최적선형 소득세: 선형소득세의 세수함수는 정액보조금(α)과 한계세율(t)에 의해 결정 (T = -α +tY)

   (2) 스턴의 연구: 공평성에 대한 사회선호가 클수록 최적세율이 높다. 

   (3) 최적비선형소득세: 최고소득구간에 대해서는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항

   (1) 세제운용에 따른 비용

       ① 징세비용: 조세가 복잡할수록, 세무행정규모가 클수록 징세비용이 증가

       ② 납세협력비용: 조세체계가 복잡할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나, 세무행정규모가 커지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

       ③ 최적세무행정 규모는 조세제도 운용에 따른 총비용이 극소가 되는 점에서 결정

   (2) 탈세액의 결정요인

       ① 세율 높아지면 탈세의 한계편익이 높아지고 최적탈세액이 증가한다. 

       ② 세무조사확률이 높아지면 탈세의 한계비용이 높아지고 최적탈세액이 감소한다.

       ③ 벌금이 증가하면 탈세의 한계비용이 증가하고 최적탈세액이 감소한다.

 

4. 알링햄-샌드모의 탈세모형

   (1) 납세자는 절대위험기피 체감의 특성을 갖고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주관적 확률하에서 기대효용을 극대화 한다.

   (2) 탈세모형

       ① 세무조사확률이 높아지면 탈루소득이 감소한다

       ② 벌금률이 높아지면 탈루소득이 감소한다

       ③ 세율의 인상이 탈루소득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5. 세제개혁시 주요 고려사항(Feldstein)

   (1) 세제개편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세제개편이 수평적 공평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세제개편과정에서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햐지 않아야 한다.

   (4) 세원과 세율은 분리해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