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03 공공지출이론

03 공공지출이론

제1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1.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정부의 공공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국방, 치안, 사법 등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지출로 한정해야 한다.

   (2) 바그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하므로 생산적인 지출이다.

   (3) 케인즈: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 이전적 경비, 비이전적 경비

    (1) 이전적 경비: 정부가 구매력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이전적 경비지출이 발생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 민간은 소득증가분의 일부만을 지출하므로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비이전적 경비가 더 크다. 

    (2) 비이전적 경비: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입액으로 비이전적 경비의 지출 발생시 총수요가 직접 증가. 비이전적 경비의 비중이 클수록 총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3. 경비팽창이론

   (1) 바그너의 법칙: 국민소득이 증가할 대 1인당 정부지출의 크기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2) 전위효과론: 사회적인 격변으로 국민들의 조세허용수준이 높아져 공공지출이 높은 수준으로 전위되어 경비팽창이 발생한다. 

   (3) 중위투표자의 행동: 정치가는 득표극대화를 위해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한다.

   (4) 공공부문의 저생산성: 민간부분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의 임금도 상승할 수 밖에 없으므로 공공경비가 팽창한다.

   (5) 공공선택이론: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정책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이익집단과 예산규모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들의 경향 및 특정집단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출에 찬성함으로써 득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가의 연합관계에 의해 공공경비가 팽창한다. 

   (6) 재정착각: 국민들의 조세부담 인식 미흡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 과소평가로 경비가 팽창한다. 

 

4. 예산제도

   (1) 증분주의 예산제도

   (2) 복식 예산제도

   (3) 성과주의 예산제도

   (4) 계획 예산제도

   (5) 영기준 예산제도

   (6) 조세지출 예산제도

   (7) 통합 예산제도

 

제2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

   (1) 현재가치법

        ①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NPV(Net Present Value) > 0이면 채택한다.

        ② 사업규모의 영향을 받게 된다. 편익과 비용이 모두 2배이면 순편익도 2배가 된다.

   (2) 내부수익률법

        ① 내부수익률과 할인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 IRR(Internal Rate of Return) > 할인율이면 채택한다. 

        ② 사업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단일사업의 채택여부 결정시에는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의 결론이 항상 같다.

        ④ 내부수익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3) B/C 비율법

        ① Benefit / Cost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B/C비율이 1보다 크면 채택한다.

        ② 사업규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편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른 우선순위가 바뀐다. 

 

2. 적정할인율의 선정

   (1) 민간할인율(시장이자율)

        ①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시장이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선호율과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적절히 반영한다.

        ② 현실에서는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③ 시간선호율: 현재소비를 미래소비보다 얼마나 더 가치있게 평가하는지의 정도를 의미함

   (2) 사회적 할인율

        ① 사회적 할인율이란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본 시간선호율을 의미

        ②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할인율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3) 공공투자자금의 기회비용

        ① 민간투자에 사용되었을 자금의 기회비용은 세전수익률, 민간소비에 사용되었을 자금의 기회비용은 세후수익률로 평가

        ② 일부는 민간투자자금에서, 일부는 민간소비자금에서 조달되었다면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의 가중평균으로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