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01 재정학의 개요

01 재정학의 개요

제1 재정학의 기초

1. 정부를 보는 기본견해

   (1) 유기체적 견해: 독립적인 유기체

   (2) 기계론적 견해: 개인들의 집합체

 

2. 민간경제와 공공경제의 비교

구분	민간경제	공공경제
목적	개별적인 욕구 충족	공공욕구 충족
방식	자발적 교환	강제적인 집행
의사결정 기준	경제적 측면만 고려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
보상관계	개별적 보상	일반적 보상
회계원칙	수입을 근거로 지출이 결정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
성격	배제성, 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3. 정부의 3대 기능(Musgrave)

   (1) 자원배분 기능

   (2) 소득분배 기능

   (3) 경제안정화 기능

 

제2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파레토효율성

   (1) 파레토 개선: A의 효용을 감소하지 않으면서 B의 효용이 증가한다면 이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

   (2) 파레토 효율적: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2. 한계대체율, 한계변환율, 한계기술대체율

   (1) 한계대체율 MRSxy = MUx / MUy :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X재 1단위를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재의 수량. 한계대체율이 크다는 것은 X재의 선호가 크다는 것. 무차별곡선 기울기.

   (2) 한계변환율 MRTxy = MCx / MCy :  X재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감소시켜야 하는 Y재의 수량(기회비용). 생산가능곡선 접선의 기울기.

   (3) 한계기술대체율 MRTS lk = MP l / MP k :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투입량을 1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시켜야 하는 자본의 수량. 등량곡선 접선의 기울기

 

3. MRS A xy > MRS B xy인 경우

    (1) 교환방향: A가 B보다 X재를 더 선호한다. A가 X를 받고 B에게 Y를 주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2) 교환비율: 두 사람의 한계대체율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두 사람 모두의 효용이 증가한다. 

                       (X재와 Y재의 교환비율이 A와 같으면 B의 효용만 증가한다.)

 

4. MRS xy > MRT xy인 경우

    (1) MRSxy = 4이라면 소비자는 X재 1단위와 Y재 4단위를 동일하게 판단

    (2) MRTxy = 3이면 생산자는 X재 1단위를 더 생산할 경우 Y재 생산을 3단위를 줄여야 함

    (3) X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Y재 생산을 감소시키면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하여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짐

 

5.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제2정리

    (1) 제1정리

        ① 모든 개인들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지니고, 외부성·공공재 등의 시장실패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왈라스 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② 완전경쟁이면 자원배분이 파레토효율적이다.

        ③ 강단조성: 소비량이 많을 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The more is the better

 

    (2) 제2정리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연속적이고, 강단조성 및 볼록성을 충족하면 초기부존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하여 임의의 파레토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일반경쟁균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6. 사회후생함수 / 사회무차별곡선

    (1)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W = Ua + Ub

        ① 사회무차별곡선(SIC)의 기울기가 -1인 우하향 직선

        ② 모든 사람의 가중치가 동일하여 소득분배공평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 W = Ua · Ub

        ① 사회무차별곡선(SIC)가 원점에 대해 볼록함

        ② 가난한 사람의 가중치가 부자의 가중치보다 높다.

 

    (3) 롤스 사회후생함수 W = min [ Ua , Ub ]

        ① 사회무차별곡선(SIC)가 L자 형태

        ② 소득분배공평성이 가장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의 효용이 극대화 되어야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③ 최소극대화의 원칙

        ④ 가난한 사람의 가중치가 100%이고 부자의 가중치는 0이다.

 

     ※ 엘리트 우대 함수 W = max [ Ua , Ub ] → 최대극대화 원칙

 

7. 불가능성 정리

    (1) 이상적인 사회후생함수의 조건

        ① 완비성과 이행성(집합적 합리성)

        ② 선호의 비제한성

        ③ 파레토원칙

        ④ 무관한 선택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⑤ 비독재성

 

    (2) 불가능성 증리

        ① 이상적인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Arrow의 증명:  나머지 4가지 조건을 갖춘 사회후생함수는 독재적일 수 밖에 없다.

 

8. 효용가능경계(UPF,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1) 경제내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엿을 때 사회구성원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용수준의 조합을 나타내는 선

   (2) UPF상의 모든 점들은 자원배분(소비 및 생산)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9. 보상원리

   (1) 파레토 기준

        ① 구성원 누구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1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하면 파레토 개선

        ② 현실에서 파레토기준의 개선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③ 만장일치제도

        ④ UPF 내부에서 UPF상의 점으로 이동하더라도 반드시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2) 칼도-힉스 기준

        ①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금액이 손해를 보는 손해의 크기보다 크면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남는 경우 개선으로 판단한다

        ② UPF 내부에서 UPF상의 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개선이다

        ③ 다수결투표에 의해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④ 비용-편인분석의 이론적 토대

   (3) 스키토프스키 기준

        ① A에서 B로 이동시 개선이고, B에서 A로 이동시 개선이 아니다

        ② 칼도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것

 

제3 정보경제학

1. 정보비대칭성: 거래 재화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수준이 다름

2. 역선택

   (1) 개념: 정보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2) 역선택 회피 방안

        ① 선별: 나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차별, 학력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

        ② 신호발송: 보증서의 발급, 각종 자격증 획득

        ③ 보험 가입의무화, 성능표시 의무화 등

        ④ 평판과 표준화

        ⑤ 신용할당: 자금시장에 초과수요가 있더라도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부족한 자금을 신용이 확실한 기업에게 나누어서 대출

        ⑥ 효율성임금: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

 

3. 도덕적 해이

   (1) 정보가 부족한 측이 볼 때 상대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2) 주인-대리인 문제(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4. 효용함수의 종류

   (1)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2)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3) 선형 효용함수

   (4) 준선형 효용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