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02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02 외부효과,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제1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발생원인

   (1)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① 수요곡선은 사적인 한계편익을, 공급곡선은 사적인 한계비용을 나타내나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PMB(Private Marginal Benefit) = SMB(Social Marginal Benefit)이고, PMC(Cost) = SMC이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반영

         ② 시장기구에 의해 최적수준의 재화생산이 이루어짐 

 

   (2) 소비의 외부효과

         ① 소비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PMB와 SMB가 달라지므로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② 과소생산: D(Demand Curve) = PMB < SMB

         ③ 과잉생산: D = PMB > SMB          

 

   (3) 생산의 외부효과

         ① 생산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PMB와 SMB가 달라지므로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② 과소생산: S(Supply Curve) = PMB > SMB

         ③ 과잉생산: S = PMB < SMB

 

2. 외부효과의 해결방안

   (1) 사적해결방안

         ① 합병을 통한 외부효과의 내부화

         ② 코즈 정리: 재산권 설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외부성의 문제가 내부화되도록 하는 방안. 재산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소득분배에는 영향을 미친다.

         ③ 코즈 정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이 과다할 때, 외부효과의 측정이 어려울 때, 누가 이해당사자인지 불분명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당사자들의 협상능력의 차가 클 때

 

   (2) 공적해결방안

         ① 조세와 보조금: 외부한계비용만큼 피구세를 부과하거나 피구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

         ② 직접규제: 정부가 직접 오염배출량을 규제하거나 오염배출농도를 규제하는 방법

         ③ 오염배출권제도(시장개설): 정부가 오염배출총량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오염배출권을 발행한 다음 오염배출권 보유한도 내에서만 오염을 배출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3. 공유지의 비극

   (1) 공동소유 자원이 과다하게 이용되는 현상

   (2) 소비는 경합적이나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3) 소유권의 확립,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면허의 발급

 

 

제2 공공재이론

1. 공공재의 의의

   (1) 개념: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소비혜택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2) 특징: 비경합성, 비배제성

         ① 비경합성: 공동소비가 가능해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비용이 0임

         ② 비배제성: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도 배제가 불가능하여 무임승차 문제 발생

 

2. 가치재와 비가치재

   (1) 가치재: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보다 더 큰 재화

         ①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공용주택서비스 등이 가치재에 해당한다

         ② 가치재는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과소생산되므로 정부가 생산 및 소비를 장려한다(온정적 간섭주의)

         ③ 정부의 판단을 국민에게 강요하면 소비자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2) 비가치재: 사회적인 가치가 개인적인 가치보다 더 적은 재화

         ① 마약, 담배, 술 등이 비가치재에 해당한다.

         ② 비가치재는 시장기구에 의해 과잉생산되므로 정부가 직접규제나 조세부과 등을 통해 소비를 억제한다

         ③ 비가치재의 경우도 정부가 개인의 선호에 개입하여 소비자주권을 제약한다

 

3. 비순수공공재

   (1) 소비가 경합적인 공공재: 도로, 공원 등 사용자가 많아지면 소비가 경합적으로 바뀌는 비순수공공재

   (2) 배제가 가능한 공공재: 고속도로, 수영장 등은 배제가 가능하므로 비순수공공재

 

4. 사용재와 공공재의 비교

구분	사용재	공공재
특징	경합성, 배제성	비경합성, 비배제성
시장수요곡선	개별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함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함
적정공급조건	MBa=MBb=MC MRS A xy = MRS B xy = MRT xy	MBa + MBb = MC MRS A gx + MRS B gx = MRT gx

 

5. 공공재 공급모형

   (1) 린달모형

   (2) 보웬모형

   (3) 사무엘슨 모형

 

6. 클라크 조세

   (1) 클라크-그로브즈 유인제도: 자신이 표명한 최대화폐액이 아니라 자신의 선호표명에 따라 사회상태가 다른 상태로 전환됨에 따른 사회전체의 순비용으로 결정하는 것

   (2) 문제점: 균형예산이 보장되지 않음, 담합하여 왜곡된 선호를 시현하면 제도가 무력화됨,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

 

7. 부캐넌의 클럽이론

   (1) 공공재의 규모가 주어져 있다면 적정이용자 수는 이용자 수가 1명 증가할 때의 한계 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2) 이용자 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적정수준의 클럽규모는 각 개인의 한계대체율의 합의 MRT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제3 공공선택이론

1. 최적다수결제도

   (1) 투표제도 운영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가 되는 찬성률을 넘어설 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

   (2) 의사결정비용: 투표자의 동의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3) 외부비용: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반대하였던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

   (4) 최적찬성률의 결정: 외부결정비용과 외부비용을 합한 총비용이 극소가 되는 수준에서 최적찬성률이 결정

   (5) 문제점;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2. 여러가지 투표제도

    (1) 만장일치제: 의사결정비용이 과다

    (2) 다수결투표제: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음

    (3) 점수투표제: 선호의 강도가 잘 반영됨

 

3. 관료제 모형

    (1) 니스카넨 모형: 관료들은 예산규모 극대화를 추구한다.

    (2) 미그-빌레인저 모형: 관료들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3) 로머-로젠탈 모형: 관료들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더 많은 예산규모를 제안한다. 

 

4. 공공재의 과소과다공급이론

    (1) 과소공급설

         ① 의존효과(Galbraith): 일반인들이 기업들의 광고로 사용재를 선호하게되어 공공재가 과소공급

         ② 부정적인 조세의식(Musgrave): 사람들이 조세납부를 기피하여 공공재가 과소공급

         ③ 투표자의 무지(Downs): 투표자의 낮은 조세공약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으로 공공재가 과소공급

    (2) 과다공급설

         ① 관료제 모형: 관료들의 사익추구로 예산규모가 사회적인 최적수준보다 과다공급

         ② 투표거래(Vote-trading): 각 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표거래를 통해 공공재 과다공급

         ③ 재정착각(fiscal illusion): 간접세 위주 세제하에 사람들이 조세부담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재정착각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공공재를 선호하게 되어 공공재가 과다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