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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7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 경상남도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18 격리 지원 체계가 개편되네요 2022. 7. 9.
[회계]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차이점, 중대한 오류의 수정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1. 의의 -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예시 -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산정 방법의 변경 3. 회계처리 -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한다. - 소급적용 누적효과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 전기 또는 그 이전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1. 의의 -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2021. 1. 13.
[구글] 애드센스 게시물 정책위반 감지?? 애드센스에서 메일만 날아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싶거든요 ㅠㅠ 특히, 애드센스의 '새로운 정책 위반'이 감지되었다는 메일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아요 그러면 해당 포스트나 블로그 전체에 광고 제한이 걸리거든요. 이번 정책 위반건은 바로 이거, 시노자키 아이 화보입니다. gslow.tistory.com/803 [고화질] 시노자키 아이 일상 화보3, 셀카모음 시노자키 아이 셀카 모음이에요 원피스도 잘 어울립니다 예뻐요 gslow.tistory.com 어 음... 나름 고르고 골라서, 정책에 위배되지 않게 예쁜 사진만 모아보려고 한건데 갑자기 위반이라고 해서 헐 설마 저정도의 사진도 안되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 아니면 도로 컨텐츠 검토를 요청 했거든요? 그러니 1 페이지 .. 2020. 9. 30.
[정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종합대책(2020.2.28.) 1. 국민안전-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시장안정 2. 민생경제 안정 3. 경제활력 보강 4. 전방위적 정책역량 집중 2020. 2. 28.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기획재정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주요 제도 Infogrphic) 1.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임시 구금)제도가 신설됩니다. 2.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이 확대됩니다. 3.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존에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던 방식(종가세)에서 용량이나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종량세)으로 바뀝니다. 다만, 2020년에는 맥주, 탁주 두 주종에 한해서 전환됩니다. 4.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교체(경유차 제외)시 6개우러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의 70% 감면이 이뤄집니다. *지원대상: '09.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 2020. 1. 1.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국민안전 조류인플루엔자 0건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일자리, 노동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74개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2조 586억 원 에듀파인(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1,315개소 국가장학금 지원 3조 6,000억 원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복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녀장녀금 확대개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사장님 시름을 덜어드리는 국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교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충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19. 5. 15.
[민주연구원]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 제안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 제안 - 미래형 스마트 공유도시 제안 - 본고는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쉐어하우스, Share House)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를 제안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산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공유경제는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 저서 ‘리믹스’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임.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사업은 공유경제가 산업정책으로서 성 공한 대표적 사례임. 즉, 테크시티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기업 육성, 공유경제 IT 산업부문의 발전과 적절하게 결합되어 성공하였음. 이외에 유럽 및 미국의 리빙랩(Living.. 2018. 10. 17.
[민주연구원] 사법농단사태, 특별판사로 풀자 지난 정부 아래서 사법부가 벌인 일들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정부와 언론에 로비를 벌이고 재판거래, 재판개입을 한 법원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들에 대한 재판을 불법을 저지른 법 원이 스스로 한다는 사실에도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국민들은 셀프재 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사태를 공 정하고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특별판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 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듯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판사를 도입 하자는 것이다. 특별판사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해 야 한다. 사법.. 2018. 10. 10.
정부. 2018년 달라지는 것들. 정책 1. 최저임금 인상 (1) 시급: 7,530원(역대 최대 인상률. 16.4%) (2) 월급: 157만 3770원(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공정거래위원회) (1)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 (2)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부과 3. 교육 (1) 2018년 3월부터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 교육급여 지원(초: 5만원, 중고: 16만 2천원) (2)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신설 (3)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상기준 강화 (4)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4. 세금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억원 초과 42% 구간 신설 (2)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 2017. 12. 31.
내년 직장인 건보료 2.04% 인상..한달 평균 1966원 더 내야 http://media.daum.net/life/health/wellness/newsview?newsId=20170829141606563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올해보다 2.04% 올라 월급의 3.12%를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세대당 평균 한달 건보료가 올해보다 1853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는 평균 건보료율은 올해 6.12%에서 내년에는 6.2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한달 10만276원에서 내년에는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세대당 한달 건보료가 올해 8만9933원에서 내년 9만1786.. 201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