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8년 달라지는 것들. 정책

1. 최저임금 인상

   (1) 시급: 7,530원(역대 최대 인상률. 16.4%)

   (2) 월급: 157만 3770원(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공정거래위원회)

   (1)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

   (2)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부과

3. 교육

   (1) 2018년 3월부터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 교육급여 지원(초: 5만원, 중고: 16만 2천원)

   (2)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신설

   (3)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상기준 강화

   (4)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4. 세금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억원 초과 42% 구간 신설

   (2)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3,000억원 초과 25% 구간 신설

5. 군대

   (1) 병사월급 인상

        - 이등병: 163,000원 ▶ 306,100원

        - 병장: 216,000원 ▶ 405,700원

   (2) 동원예비군 훈련비: 1만원  ▶ 1만5천원

6.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생활지원금, 진료비 감면

   

   (1)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계곤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2)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