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4 [카드법률] 부동산 등기 정리 부동산등기는 왜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가등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부동산 매매 정리 중개보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가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요?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파트 매매를 하고 입주했는데, 비가 올때 누수가 생겨요.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매도하.. 2020. 12. 24. [카드법률] 부동산 경매 정리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부동산 경매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입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농지이용·전용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일 전부를 맡겨도 되나요? 농지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여름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농지에 간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더니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내야 하나요? 농지전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은 어떤 유형이 있나요? 불법건축물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도 제재를 받나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의 구제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정리 1. 대출 대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LTV 40% 40% 9억초과 20% 15억 초과 0% 50% 9억초과 30% DTI 40% 40% 5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제한 - 만기연장 제한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있는 경우) -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약정시 예외허용) 기업자금대출제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외 주택취득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취급불가 2. 정비사업 정비사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1주택 1주택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조합설림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2020. 12. 19. [부동산] 2020년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정보 2020. 10. 14.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 3법) 개정안 상세 정리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전월세신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차근 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2년" + "2년"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1회(2년)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2년의 전세기간이 사실상 4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혹자는 2+2의 원조인 「비정규직보호법」처럼 역설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기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법조문 / 내용 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계약갱신 .. 2020. 10. 12. [부동산, 세금]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정보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 정보 20. 6. 19.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20. 10. 12. [친절한 경제] 주택은 왜 주식처럼 원클릭으로 거래가 안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7.21. 주택은 왜 주식처럼 원클릭으로 거래가 안되나요? 1) 할 수는 있는데, 집을 사려면 일단은 집을 봐야 한다 2) 직거래를 해도 되는데, 구매자/판매자 직접 대화를 하다보면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 3)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중개인이 거래를 더 쉽게 할 수는 있다 2020. 9. 19. [친절한 경제] 전세는 왜 한국에만 있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9.7. 전세는 왜 한국에만 있나요? 1) 전세는 너무 위험한 제도임 - 4억집에 3억 전세인데 집값이 2억이 되면, 세입자는 3억을 받을 수가 없음 - 세입자가 집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리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음 -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음 2) 어쩌다보니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자리잡은 것 - 우리나라는 세입자보호하는 등기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한 것 -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거고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해줘서 자리잡은 것.(전세세입자 보호제도) 2020. 9. 17. 부동산 매매 총정리 2.부동산 정보 검색하기 [ 씨:리얼 ] https://seereal.lh.or.kr/main.do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만든 부동산 포털 사이트 입니다. 2020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현재 검색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는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정보, 실거래가 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전국의 주소만 치면 딱딱 나옵니다, 아직 플래시를 쓰는 건 좀 속상하네요. 얼른 개선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통계도 볼 수 있는데요 인구 정보, 다필지 분석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 https://www.courtauction.go.kr/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경매사이트입니다. 2020. 5. 29. 부동산 매매 총정리 1.토지와 건물 기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1&cciNo=1&cnpClsNo=1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 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건축물 www.easylaw.go.kr 1.토지와 건물 (1) 토지의 종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종류 기준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 2020. 5. 29. [세금] 국세청 2018년 세금 절약 가이드 2018. 9.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