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3 도서, 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강병훈, 도영태 지음. 비전코리아 출판 이렇게 눈을 사로잡는 머릿말은 처음이다. 구하라 박원순 이건희 사례별 상속에 대한 문제라니 거기다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에서 상속, 증여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류분에 대한 고민도 할수 있다 이 책에선 이런 다양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와 함께 설명이 쉽게 되어 있어 일독을 권할만하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2022. 7. 10. [소송판결] '변호사 업계 일방적 승소간주 조항'에 대해 법무법인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앞선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었지만, 변호사 업계에서 여전히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에 그대로 쓰고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관행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의뢰인들에게 숨통을 틔여주고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20. 10. 22. [법률]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 계산방법(2018.3.7 개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615#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4. 1.] [대법원규칙 제2779호, 2018. 3. 7., 일부개정] www.law.go.kr [별표] 개정 2018.3.7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가를 말한다. 본인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다. 2019.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