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4 [친절한 경제] “각 (정부)부처 예산 배분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1.2.24. “각 부처 예산 배분 시기” 나라살림은 몇월에 얼마를 쓰겠다는 예정예산표가 존재함. 1월에 나가야 할 돈, 10월에 나가야 할 돈이 정해져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어떤부처에 몇월에 얼마 줄 것인지 계획표가 있다. 그 계획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부처에 송금해서 내려보내준다. 써야 할 돈이 있는데 세금이 아직 안들어 올때도 있다. 그럴땐 한국은행에서 잠깐 꿔 오거나, 작년 예산 남은걸 쓰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메꾼다. 정부도 한국은행에 이자를 내고 가져온다.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국회).pdf 2021. 2. 28.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定數範圍”를 “정수범위(제47조의2에 따라 .. 2019. 12. 31. [법률] 소방직 국가직화 6개 법안 정리 길고 긴 싸움 끝에, 2019년 11월 19일 드디어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국회의 도움으로 완성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대한민국 소방관 화이팅입니다. 법을 바꾼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데만 6개의 법률의 제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6개 법안 제정, 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방직 국가직화 6개 법안 본회의 의결: 2019. 11. 19. 정부 이송: 2019. 11. 29. 2.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가.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나.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되,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2019. 12. 3. [정책]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_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입법조사처. 중견기업 소관부처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환.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 필요. [서론]2013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정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 유지)으로 중견기업 기피현상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중견기업법」에 따른 지원정책은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방식.[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규모에 따른 기업 분류와 중견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 2)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1) 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2019.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