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부25 청와대 로고 변천사 청와대 로고 변화(변천) 1. 김영상-김대중 정부2. 노무현 정부3. 이명박 정부4. 박근혜 정부 2018. 10. 10. 정부 헌법개정안 전문 □ 개헌 필요성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임.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함(문재인 대통령, 2018.3.13.)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음.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였음 □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o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 -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 2018. 3. 21. 청와대,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기관명 변경,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14일 오후 1시 30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정원의 경우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한다.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 2018. 1. 14. 정부. 2018년 달라지는 것들. 정책 1. 최저임금 인상 (1) 시급: 7,530원(역대 최대 인상률. 16.4%) (2) 월급: 157만 3770원(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공정거래위원회) (1)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 (2)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부과 3. 교육 (1) 2018년 3월부터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 교육급여 지원(초: 5만원, 중고: 16만 2천원) (2)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신설 (3)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상기준 강화 (4)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4. 세금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억원 초과 42% 구간 신설 (2)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 2017. 12. 31. 내년 직장인 건보료 2.04% 인상..한달 평균 1966원 더 내야 http://media.daum.net/life/health/wellness/newsview?newsId=20170829141606563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올해보다 2.04% 올라 월급의 3.12%를 내게 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세대당 평균 한달 건보료가 올해보다 1853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는 평균 건보료율은 올해 6.12%에서 내년에는 6.24%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한달 10만276원에서 내년에는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세대당 한달 건보료가 올해 8만9933원에서 내년 9만1786.. 2017. 8.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