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란 정부가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 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써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합니다.

 

 

 

열린재정

 

대한민국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대한민국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우리나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