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 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신경제가 약속한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독서일: 2016/10/29 오전 10:23
비고: 2016년 10월 29일 오전 10:23
작가: 폴 크레이그 로버츠
출판사: 초록비책공방

**1부 초부유층은 어떻게 경제학을 이용했는가**

**누락된 경제학, 자연자본**

GDP를 산정할 때도 석유, 광물자원, 그리고 어장과 같은 자연자원의 고갈과 대기, 물, 토양의 오염 같은 비용들은 누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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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역외이전이 일으킨 취업전산 이상 사태**

2001년 이후 10년 사이 미국 내 공장 5만 4621개가 사라졌고, 제조업 종사자들은 500만 명이 줄었다. 10년 동안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대규모 공장들은 40퍼센트 감소하였다. 500~1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은 44퍼센트 감소하였고, 250~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은 30퍼센트가 줄어들었다.

**제3세계로 변한 미국의 노동현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있기 전, 21세기 들어 처음 몇 해(2001. 1.~2006. 1.) 동안에 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 65만 6000개(노동인구의 17.7퍼센트)가 사라졌다.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및 관련 분야는 8만 3500개의 일자리(노동인구의 6.2퍼센트)가 줄었다.

2001년에서 2006년가지의 5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은 290만 개의 일자리(제조업 종사자의 17퍼센트)를 잃었다.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상위 10등까지의 직업들은 다음과 같다.

소매점의 판매원, 간호사, 직업교육기관 강사, 고객상담원, 건물관리인과 청소부,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 음식 차리는 종업원(패스트 푸드 포함), 입주간병인, 간호보조원, 잡역부 및 안내원, 총무 및 작업관리자.

노동통계국이 예상하는 고용성장 규모가 가장 큰 30개 직업들 가운데 대졸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단지 일곱 개뿐이다.

1947~1973년 동안 시간당 실질 보수의 증가는 노동생산성 증가의 93퍼센트에 달했다. 1973~1979년에 들어와서는 83퍼센트가 되었다. 그러다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시간당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는 생산성 향상 대비 71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온 후 10년 동안 노동으로 가져가는 몫은 생산성 향상의 44퍼센트로 곤두박질쳤다.

블린더는 이런 능력(창의성)을 "학교가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교육이 해법이라는 것은 아마 몽상일지도 모른다는 점은 읹어했다. 그는 또한 "도대체 창작을 하는 직위가 직업의 절대다수가 되는 일은 상상하기가 힘들다."는 점도 인정했다. 블린더는 질문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글로벌리즘의 실체를 경고했던 사람들**

골드스미스 경의 책 <덫The Trap>은 1993년도에 출간되었다. 금융계 언론과 학계의 자유무역 옹호자들은 그의 경고에 모욕을 가했다. 1995년에 출간된 그의 책 <답변The Response>은 이들의 공격에 대한 그의 대답이다.

나는 글로벌리즘은 역외이전 경제라고 명백히 밝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교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제임스 골스스미스 경은 자수성가한 영국과 프랑스 국적의 금융 억만장자이다. 그의 삶은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많은 화재를 몰고 다녔다. 그는 유럽연합을 반대하기 위하여 재산을 거의 다 바쳤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자본이동은 결국 선진국 노동자들의 재산을 저개발국가 부자들에게 옮겨 주는 것이며, 따라서 선진국 내부의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저개발 국가들의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옮긴이)

**망가진 미국 경제 숫자로 보다**

실업

인플레이션

GDP의 진실

미국의 부와 소득분배: 지금 미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미국의 313개 카운티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여성의 기대수명이 줄어들었다. 미국 인구 중 5,000만 명이 정부가 제공하는 빈곤층을 위한 식량 보조프로그램food stamp으로 연명하고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0명의 재산이 미국 인구 절반인 1억 5,000만 명의 재산을 더한 것과 같다.

**미국의 과학기술 인력은 정말 부족한가**

자국인의 고용을 보호하려는 시도와 무산

2009년 찰스 그래슬리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출된 개정안에 의하면 구제금융을 받는 회사는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으로 미국인 전문 인력을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미 상공회의소와 이민변호사협회AILA같은 이민 옹호 단체들은 즉각 그 개정안을 폐기하고 무효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돈은 다 어디로 갔나?**

금융위기는 부채 화폐화를 동반하여 미국인들을 인플레이션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가 가진 지위를 위험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사회안전망과 연금(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연장자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미국 정부는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을 폐지함으로써 위기를 부르기 시작했다. 1933년에 제정된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일반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것이다.

**파탄 나는 나라의 특징**

파탄 나는 나라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는 사기꾼들이 정부에 들어 앉아 그들의 사적 이익을 진척시키고 보호하는 데 정부를 이용해 먹는다는 것이다.

**세상물정 모르는 경제 전문가**

그러나 한순간만이라도 눈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기 바란다. 사회보장, 노인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보조, 빈곤층 식비지원, 그리고 주택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이 빈곤층을 어떤 길로 들어서게 하는 일인지 당신은 확실하고도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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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벼랑 끝에 선 유럽의 주권 국가들**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몇몇 유럽 국가들에게 처해진 재정위기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첫째, 은행들이 자기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비용을 유럽 민중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손해를 메우려는 목적.

둘째, 유럽중앙은행을 운용하는 상위 규정을 바꾸기 위한 목적.

셋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정치·경제적 주권을 제거하려는 목적.

그리스 채무위기에 대한 최초의 반응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립은행들이 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채무 구조조정과 부채상각을 받지 못한 그리스인은 심각한 긴축을 감내해야만 했다.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이를 가리켜 '금융 신봉건주의finacilaized neo-feudalism'라고 말한다. 은행가들이 카지노 도박의 판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을 농노로 만들고 경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소득세 감면 한게선을 이전의 연수입 1만 2,000유로가 아닌 연간 8,000유로로 낮추고, 난방유 소비세를 인상하고 개인소득에 따라 1~5퍼센트가지의 추가연대세금solidarity levy을 부과하는 5개년 긴축계획과 함게 구제금융 코스에 접어들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은행가들의 실수를 확실히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파판드레우 총리가 이 긴축 프로그램 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받아놓은 상'인 줄 알았던 그리스 구제금융 게획에 지장이 생기고 말았다. 결국 유럽연합 엘리트들은 파판드레우를 총리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리스인들이 정신을 차려 보니 이미 새로운 총리가 지명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럽중앙은행의 전 부총재였던 루카스 파파데모스이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그리스 총리가 은행가들을 위하여 그리스 사람들을 재물로 바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월 스트리트의 수뇌부가 재무부와 금융감독기관을 조종하고 있다. 공공자금과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수급은 책임감 없는 금융기관의 빚에 빚을 낸 투기적 도박을 구제해 주기 위하여 전용되고 있다.

**발표되지 않은 의제, 유럽 연합의 속셈**

내가 '그리스 채무위기'는 계략이라고 결론 짓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뻔한 긴축과 약탈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그리스의 채무는 그 나라가 갚을 수 있는 금액에 맞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채권자의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상가된 금액이 너무 큰 나머지 사립은행의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파산되게 생겼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몇 가지 쉬운 방법이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은행의 이윤이 허락하는 만큼의 기간에 걸쳐 대손을 충당하는 것이다. 한거번에 모든 것을 떠안는 대신, 시간을 두고 채무자에게 상환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될 때까지 장부에서 회수불능 채권을 지워나가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유럽중앙은행의 재원을 은행에 진 빚을 갚으라며 그리스에 차관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은행들에게 신규 자금을 투입해 주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에게 주는 차관은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독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가 그 나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주고 그 대가로 그 은행의 주식을 받는 것이다.

**통합된 유럽은 흩어진 유럽보다 조종하기 쉽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망가졌다. 워싱턴은 자국 시민들의 복지나 인권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유럽 꼭두각시 국가들의 시민적 권리나 후생 따위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 워싱턴은 자신을 조정하는 이익집단들의 목적에만 복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이익집단들은 금융사기와 전쟁에 전념을 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