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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30

열린민주당(No. 12) TV광고 영상 공개 2020. 4. 6.
[스크랩] 정치에 새로운 봄을 열린민주당 디자인 정치에 새로운 봄을 열린민주당 2020. 4. 4.
이중당적은 가능한가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입니다. 2020. 3. 9.
[법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원안, 김관영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定數範圍”를 “정수범위(제47조의2에 따라 .. 2019. 12. 31.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백혜련 원안, 윤소하 수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원안, 윤소하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 2019. 12. 31.
[정치] 19.6.30. 한국일보, '남북미 DMZ 회담 예측.. 이석현 '적중' 강효상 '실패'' https://news.v.daum.net/v/20190630203329480 남북미 DMZ 회담 예측.. 이석현 '적중' 강효상 '실패' 강효상, 예측 틀리자 “이번엔 빗나가 다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비무장지대(DMZ) 회담이 전격 성사된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사전에 엇갈린 예측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DMZ 회동을 정확하게 예상한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 news.v.daum.net 한국일보.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나란히 걷는 사진. 타이틀. 남북미 DMZ 회담 예측.. 이석현 '적중' 강효상 '실패' 2019. 6. 30.
[정치] 19.6.30. 역사를 만든 협상가.The Negotiator. 2019. 6. 30.
'북한 퍼주기' 68억불의 정체 by 고칠레오 실제 정부 현금지출1.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구축 및 지원비용: 40만불(4억 5천만원) 실제 정부 현물지출 2. 인도적 지원: 19억불(약 2조, 연평균 2천억)3. 정부차관: 10억불(1.1조, 연평균 1.1천억)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 "손해를 보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설령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역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웃에 가난한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9. 1. 14.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소감_페이스북 2018. 9. 20.
평양정상회담_문재인 대통령 평양시민 감사인사, 평화 새로운 미래. 역사.. 2018. 9. 18.
[정치] 광역단체장 당선자 14명과 함께한 추미애 대표 추미애 대표 등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광역단체장 당선자 14명과 함께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드린다"며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참석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방선거 압승으로 한껏 들뜬 민주당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from NocutV 2018. 6. 15.
[정치]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첫 회담을 한 후, 꼭 한 달만입니다.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고, 그 뜻은 4.27 판문점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 2018. 5. 27.
[정치] 5.18 광주민주화운동 메시지 5.18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입니다. 한 세대를 넘는, 긴 시간입니다.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이뤄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광주영령들을 숙연한 마음으로 추모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던 많은 시민들의 눈물을 돌아봅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습니다.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는 .. 2018. 5. 25.
[정치]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고,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 2018. 5. 25.
[정치] 북미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 북미정상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12일에 열리지 않게된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2018. 5. 25.
[정치] 4.27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미국 CBS 방송 인터뷰"김정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안전에 대해 보장받는 것일 겁니다.""속으로는 대화를 바랄 것" 출처: 채널 A 2018년 4월 27일.남북 정상, 판문점 회담.사진 출처: CNN 트럼프 대통령 트윗KOREAN WAR TO END!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000만 겨레의 귀중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했습니다. 긴 세월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2018. 4. 27.
[부산1.] 바보면가 바보면가 두 명의 대통령과 한 명의 법제처장을 배출한 건물. 법무법인 부산 있던 자리. 2018. 3. 23.
대통령 홀대의 진실 충칭에서 홀대(?)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기다렸다 홀대하는 충칭 시민들. 시주석을 홀대(?)하는 송영길. '중국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 이라는 제목으로 방중 마지막 날의 일정을 1면에 자세하게 소개한환구시보. 난징학살 80주기에 국빈으로 초대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홀대(?) 2017. 12. 17.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무 일찍 찾아온 그 분들 덕분에. 문재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행이고. 그리고 다시는 잃지 말아야한다. 2017. 11. 12.
[지대넓얕JDNY] 10회 [정치] 독재와 민주주의_2014년 5월 31일 10회 [정치] 독재와 민주주의 (1부) 10회 [정치] 독재와 민주주의 (2부) (깡선생 발제)아 팀에서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을 투표에서 떼로 만나게 됨. 이 사람들 투표 못하게 하면 안될까요? 1. BGM (1) 오프닝 멘트: (깡선생)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얕. 시작합니다. (2) 오프닝 BGM: Coldplay_Viva La Vida (3) 회 나눔 BGM: Brothers Vanderbush_Technology Wow (4) 엔딩 BGM: Coldplay_Viva La Vida 2. 자기소개 (1) 채사장: 먼저 자기소개부터 잠깐하면, 간단하게 하면 저는 신자유.. 201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