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2 제2편 물권법(민법 제279조~제372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 2021. 3. 30. [친절한 경제] 부도, 파산, 청산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1.2.10. “부도, 파산, 청산 차이점” 부도와 파산과 청산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부도는 갚아야 할 돈을 제 날짜에 못갚는 것. 부도는 현금 구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파산은 사망선고, 빚잔치하고 끝내는 것. 사망선고? 청산은 재산을 찢어서 나눠가지는 과정. 장례식? 회사를 다 정리하고 예를 들어 1억이 남았으면, 법률에 따라 순서대로 나눠줘야 한다. (1) 국세 (2) 직원 월급 3개월치 (3) 남는 돈을 돈빌려준 채권자들이 나눠갖는다. (4) 대게 회사가 망하면 주주는 거의 가져갈게 없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2021.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