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3 [소송판결]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후 누수현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936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아파트 누수 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 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설사 그 이전에 누수 현상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건개요] 2019년 6월 A,B - C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2019년 8월 소유권 이전등기 2019년 10월 누수현상 발생으로 아래층 주민 피해 발생으로 누수원인 탐지/보수공사 실시 2019년 12월 누수 추가 발생 2020년 1월 A, B 아파트 욕실 보수공사, 아래층 세대 피해복구 .. 2021. 3. 18. [지대넓얕JDNY] 4회 [경제] 보수와 진보_2014년 4월 20일 4회 [경제] 보수와 진보(깡선생 발제)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BGM (1) 오프닝 멘트: (깡선생)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얕. 시작합니다. (2) 오프닝 BGM: 붐차_스노우캔디. (3) 엔딩 BGM: 붐차_스노우캔디. 2. 자기소개, 지난주 근황 (1) 채사장: 각자 자기 소개부터 빨리 해보시면, 저는 채사장입니다. (2) 깡선생: 깡선생 (채사장: 깡선생) 예. (3) 이독실: 이독실입니다. (4) 김도인: 김도인입니다. (채사장: 아 예 반갑습니다.) (채사장: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난주에 뭐했는지 잠깐만 뭐. 해볼까요.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나.. 2017. 11. 4. [지대넓얕JDNY] 3회 [경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_2014년 4월 13일 3회 [경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깡선생 발제)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BGM (1) 오프닝 멘트: (깡선생)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얕. 시작합니다. (2) 오프닝 BGM: 붐차_스노우캔디... 나는야 붐차. 비트들의 리더.. (3) 엔딩 BGM: 붐차_스노우캔디. 2.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고 이건 안해도 되나.(깡선생이 최초로 물어봄.) (1) 채사장: 지난 주에 제가, 김도인께서 추천을 하나 해주셔가지고 인센슨가요? 인센스라는 향이 있더라고요. (모두: 아~) 인도네시아산 향. 김도인이 이름을 말씀 안해주셔가지고, 혼자 사가지고 이제 그 이름이 뭔가.. 2017. 10.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