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4 [민주연구원]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 제안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 제안 - 미래형 스마트 공유도시 제안 - 본고는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쉐어하우스, Share House)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를 제안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산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공유경제는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 저서 ‘리믹스’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임.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사업은 공유경제가 산업정책으로서 성 공한 대표적 사례임. 즉, 테크시티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기업 육성, 공유경제 IT 산업부문의 발전과 적절하게 결합되어 성공하였음. 이외에 유럽 및 미국의 리빙랩(Living.. 2018. 10. 17. [민주연구원] 사법농단사태, 특별판사로 풀자 지난 정부 아래서 사법부가 벌인 일들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정부와 언론에 로비를 벌이고 재판거래, 재판개입을 한 법원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들에 대한 재판을 불법을 저지른 법 원이 스스로 한다는 사실에도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국민들은 셀프재 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사태를 공 정하고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특별판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 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듯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판사를 도입 하자는 것이다. 특별판사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해 야 한다. 사법.. 2018. 10. 10. [민주연구원] 유엔에 울려 퍼진 문재인의 ‘적극적 평화론’ 유엔에 울려 퍼진 문재인의 ‘적극적 평화론’ - 문재인대통령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의 의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 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73차 유엔총회, 2018.09.26) □ 총회연설의 의의○ 대한민국의 국가위상 강화-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천명하며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냄- ‘평화, 포용, 사람중심’의 정치철학을 세계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현실 정치의 비전으로 제시해 새로운 세계질서 .. 2018. 10. 10.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나라를 나라답게' 운영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2017년 국정 운영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2018년 국정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주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주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오후 14: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개회식 [인사말]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축 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 발제 및 토론 [좌 장] 조흥식 교수(서울대학교) [발 제] 정치·지방분권 분야 ㅡ 김인회 교수(인하대학교) 외교·안보 분야 ㅡ 김흥규 .. 2017.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