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유엔에 울려 퍼진 문재인의 ‘적극적 평화론’

유엔에 울려 퍼진 문재인의 ‘적극적 평화론’ 

- 문재인대통령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의 의의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 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73차 유엔총회, 2018.09.26)

 

□ 총회연설의 의의

○ 대한민국의 국가위상 강화

-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천명하며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냄

- ‘평화, 포용, 사람중심’의 정치철학을 세계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현실 정치의 비전으로 제시해 새로운 세계질서 지향

○ ‘적극적 평화론’의 제기

- 세계평화는 전쟁과 폭력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빈곤과 불평등, 차별과 자연재해를 극복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전 세계인에게 제시

- 세계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알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 평화를 위해 연대 하고 포용하자는 제안

○ 북한의 평화의지와 진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

- 북한의 의사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소통의 리더십 발휘

- 평화의 여정에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증명

○ 진정성과 상상력으로 국제사회 설득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이 평화로운 세계로의 여정임을 강조

- 세계평화를 위한 설득력 있는 상상력과 실천적 과제 제시  

 

□ 총회연설의 내용  

 

○ ‘적극적 평화’의 정치철학 제시

- 평화라는 단어를 총 34번 사용할 만큼 ‘평화’를 가장 핵심 메시지로 강조

- 평화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이 기도 함

<대한민국 헌법의 평화주의>

-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무력행사를 국가정책에서 원칙적으로 배격

- 침략전쟁과 그 밖의 모든 평화저해행위 배격

- 더 나아가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 문대통령은 평화를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천명할 만큼 ‘평 화’를 정치의 최종 목표로 규정

- 문대통령의 평화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선 ‘적극적 평화’의 개념

- 소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과 전쟁의 부재만을 의미

- 문대통령은 평화를 전쟁이나 폭력의 부재상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온전하 고 행복한 일상이 보장되는 상황’으로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삶의 질과 생존이 보장되는 적극적 평화로 제시

<문재인대통령 유엔연설>

-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 다."(제73차 유엔총회, 2018.09.26)

- 적극적 평화는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부정의, 불평등, 빈곤, 자연재해, 기후 변화 등)을 연대와 포용의 실천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실현

<문재인대통령 유엔연설>

-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제73차 유엔총회, 2018.09.26)

-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평화론에서 비핵화와 통일 등 정치적 과정은 평 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문재인대통령 폭스TV와의 인터뷰(09.25)>

브랫 베이어 : 대통령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요? 통일입 니까, 아니면 비핵화입니까? 

문 대통령 :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먼 저 이루어지면 ... 어느 순간엔가 통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선결조건이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에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 ‘적극적 평화’로 가는 2대 실천전략

- 적극적 평화에 이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은 포용과 사람중심의 정 치를 통해서만 가능

○ ‘포용의 정치’

- 국내, 남북, 동아시아, 전 세계의 상생번영과 평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전략으로 ‘포용의 정치’를 제시

- 포용의 정치는 첫째,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 공정하 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길

- 둘째, 남북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등 평화의 수단에 의해 신뢰를 쌓아 상생번영으로 가기 위한 길

- 셋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을 통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수립하기 위 해 그동안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던 남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미국이 함께 상생번영할 수 있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안보협력기구로까지 나아가는 길

- 넷째, 어떤 나라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세계적 포용성장으로 가는 길

○ ‘사람중심의 정치’

- 국가적 차별과 불평등, 여성에 대한 차별, 무분별한 환경파괴 등을 넘어 인권의 존중,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퇴치, 인간과 자연의 포용적 조화를 통해 평 화, 개발,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체적 접근을 ‘사람중심 철학’으로 제시

- 사람중심의 정치는 첫째,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과 취약계 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행복할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는 길

- 둘째, 여성에 대한 모든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는 등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길

- 셋째,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 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