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2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인 일반인에게 ③ [급부없는 행위]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③ [금전납부 원칙] 원칙적으로 물납은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된다(상속·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 2.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조세 부과자 (2)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3)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사용목적 (4) 독립세와 부가세: 세법 부과체계의 독립성 (5)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의 금액/물량 표시기준 (6) 비례세와 누진세 제2절 국세의 과세원.. 2021. 7. 25. [세금] 부가가치세 일반 정보, 간이과세, 면세 정보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국세 / 일반소비세 / 다단계 거래세 / 간접세 / 물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 소비지국 과제 / 신고납세제 / 사업장 단위 과세 2. 납세의무자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를 떠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입니다. 공급대가 = 공급가격 + 부가가치세 즉 4,363만원 정도의 매출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4,800만원 정도가 되니 간이과세자는 정말 보호받아야 할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2020.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