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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2

(세무사 1차 세법) 01 세법총론 Chapter 01 세법총론 제1절 우리나라 조세법의 분류 1. 조세의 개념 ①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할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②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의무자인 일반인에게 ③ [급부없는 행위]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③ [금전납부 원칙] 원칙적으로 물납은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된다(상속·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 2.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조세 부과자 (2) 직접세와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3) 보통세와 목적세: 세수의 사용목적 (4) 독립세와 부가세: 세법 부과체계의 독립성 (5) 종가세와 종량세: 과세표준의 금액/물량 표시기준 (6) 비례세와 누진세 제2절 국세의 과세원.. 2021. 7. 25.
[세금] 전산세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정리2. 재화/용역 과세대상 거래 1.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행하는 재화의 수입 2. 재화의 공급/수입: 재화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무체물 - 유체물(물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물, 흙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무체물(권리): 전기, 가스, 열, 상표권, 선하증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지상권 * 화폐대용증권(수표, 어음) 및 유가증권(주식, 사채, 상품권 등)은 재화가 아니다. 3. 용역: 재화외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 건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농지/목장/염전 임대업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2020.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