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5 전세계약 연장과 확정일자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네요. 확정일자. 묵시적 갱신 같은게 걱정이 되네요. 한 번 살펴봅시당. 전세계약 연장유형에 따른 확정일자 필수여부구분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경우묵시적 갱신 연장불필요동일 조건 연장계약불필요보증금 감액 연장계약불필요보증금 증액 연장계약필요 묵시적 갱신연장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니까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보증금이 증액되었을때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고, 보증금을 XXXX.. 2024. 3. 2. 독서, 영어잡학사전 # 영어잡학사전 독서일: 2020/04/23 오후 3:42 비고: 2020년 4월 23일 오후 3:42 작가: 구경서 출판사: 길벗이지톡 영어잡학사전 [시사, 정치, 역사, 종교 편] - pro-choice: 낙태 합법화 - Prague Spring: 프라하의 봄 - counterculture: 기성 문화에 대한 거부와 반발 - pick corn: 옥수수를 따다, 시시한 후보를 고르다 - pork barrel: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을 무리하게 배정하느 ㄴ것 - see the bottome of the pork barrel: 집안의 경제 사정이 나빠짐 - earmark: 당당하게 쓸 수 있는 합법적 예산 - porkbuster: 감시하고 막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나 민간인 -.. 2022. 6. 6. (부동산) 법무부 표준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러나 어떤 자료를 찾아봐야할지 모르겠다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알려드립니다. (2) 보증금 보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계약서 묵시적 갱신 등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시 참고사항 (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에 ′원본 게시용′에 게시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 2021. 8. 13. [계약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7종)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근로계약서(7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2020. 9. 14. ?왜? 노동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왜? 노동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와 갈등으로 노동자가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을 부과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 관련 서류는 필수로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각 서류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 2019. 11. 1.]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9. 7. 16.]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 2019.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