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13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74개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2조 586억 원 에듀파인(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1,315개소 국가장학금 지원 3조 6,000억 원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복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숫자로 보는 2년의 기록: 남과 북 정상회담 3차례 8개 종목 남북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상봉 170가족 833명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녀장녀금 확대개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교육 아동수당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교육급여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충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사장님 시름을 덜어드리는 국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과 교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충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노년의 삶이 축복받는 국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인상 노인일자리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19. 5. 15. 문재인 정부 2년_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국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보험 적용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2019. 5. 15. 삼일절 청와대 인스타그램 이게 뭐지? 잘못 올렸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2019. 3. 3. '북한 퍼주기' 68억불의 정체 by 고칠레오 실제 정부 현금지출1.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구축 및 지원비용: 40만불(4억 5천만원) 실제 정부 현물지출 2. 인도적 지원: 19억불(약 2조, 연평균 2천억)3. 정부차관: 10억불(1.1조, 연평균 1.1천억)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 "손해를 보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설령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역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웃에 가난한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9. 1. 14. [정책]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_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국회입법조사처. 중견기업 소관부처가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환.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 상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 필요. [서론]2013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정피터팬 증후군(중소기업 유지)으로 중견기업 기피현상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중견기업법」에 따른 지원정책은 대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방식.[중견기업의 범위와 현황]규모에 따른 기업 분류와 중견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 2) 지분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1) 업종별 매출액: 1,500억 원, 1,000억 원, 800억 원, 600억 원, 400억 원.. 2019. 1. 3. [민주연구원]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 제안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 제안 - 미래형 스마트 공유도시 제안 - 본고는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쉐어하우스, Share House)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를 제안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산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공유경제는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 저서 ‘리믹스’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임.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사업은 공유경제가 산업정책으로서 성 공한 대표적 사례임. 즉, 테크시티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기업 육성, 공유경제 IT 산업부문의 발전과 적절하게 결합되어 성공하였음. 이외에 유럽 및 미국의 리빙랩(Living.. 2018. 10. 17. [민주연구원] 사법농단사태, 특별판사로 풀자 지난 정부 아래서 사법부가 벌인 일들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특정한 목적 을 위해 정부와 언론에 로비를 벌이고 재판거래, 재판개입을 한 법원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이런 범죄행위들에 대한 재판을 불법을 저지른 법 원이 스스로 한다는 사실에도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국민들은 셀프재 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사법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사태를 공 정하고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특별판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 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듯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판사를 도입 하자는 것이다. 특별판사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를 위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해 야 한다. 사법.. 2018. 10. 10. [민주연구원] 유엔에 울려 퍼진 문재인의 ‘적극적 평화론’ 유엔에 울려 퍼진 문재인의 ‘적극적 평화론’ - 문재인대통령 제73차 유엔총회 연설의 의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 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73차 유엔총회, 2018.09.26) □ 총회연설의 의의○ 대한민국의 국가위상 강화-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천명하며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 냄- ‘평화, 포용, 사람중심’의 정치철학을 세계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현실 정치의 비전으로 제시해 새로운 세계질서 .. 2018. 10. 10. 청와대 로고 변천사 청와대 로고 변화(변천) 1. 김영상-김대중 정부2. 노무현 정부3. 이명박 정부4. 박근혜 정부 2018. 10. 10. 문재인 대통령 백두산 방문 기념 사진 2018. 9. 20.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소감_페이스북 2018. 9. 20. 경남도민일보 1면(소장용) 2018. 9. 2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