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1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5일(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특구에 적용된 규제샌드박스(①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와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신사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금까지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 실증특례 114개, 신속확인 5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3개 등 이번 사례집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의 대표사례를 엄선해.. 2021.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