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4 전세계약 연장과 확정일자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네요. 확정일자. 묵시적 갱신 같은게 걱정이 되네요. 한 번 살펴봅시당. 전세계약 연장유형에 따른 확정일자 필수여부구분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경우묵시적 갱신 연장불필요동일 조건 연장계약불필요보증금 감액 연장계약불필요보증금 증액 연장계약필요 묵시적 갱신연장의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전세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니까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보증금이 증액되었을때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고, 보증금을 XXXX.. 2024. 3. 2.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방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대항력, 항고,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easylaw.go.kr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 2022. 10. 25. [세금] 2020년 연말정산 부동산 세액·소득공제 정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카드뉴스입니다. 월세, 주택대출이자, 주택마련저축, 전세자금대출 모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월세 = 공제율 10% ~ 12% 월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는 세액공제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네요 전세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 =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1,8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주택저축 = 저축금액의 40% 소득공제 2020. 10. 14. [친절한 경제] 전세는 왜 한국에만 있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9.7. 전세는 왜 한국에만 있나요? 1) 전세는 너무 위험한 제도임 - 4억집에 3억 전세인데 집값이 2억이 되면, 세입자는 3억을 받을 수가 없음 - 세입자가 집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버리면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음 -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에 대해 대응할 수 없음 2) 어쩌다보니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자리잡은 것 - 우리나라는 세입자보호하는 등기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한 것 -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거고 정부가 제도로 뒷받침해줘서 자리잡은 것.(전세세입자 보호제도) 2020. 9.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