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5 (세무사 1차 재정학) 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효과 05 개별조세이론 및 경제적 효과 제1 개별조세이론 [소득세] 1. 소득의 정의 (1) 순자산증가설: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분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한다(Haig, Simons) ①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 동안 개인 능력의 증가분 = 소비 + 순자산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한다. ③ 세원이 포괄적이고 소득원천 선택에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다. ④ 모든 개인능력의 순증가분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 (2) 소득원천설: 원천별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가 세법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시적이고 ..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4 조세의 기본이론 04 조세의 기본이론 제1 조세의 기본이론 1.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효율성, 공평성, 행정적 단순성, 세수의 신축성, 정치적 책임성 (2) Smith의 조세원칙 ① 평등(공평)의 원칙 ② 확실의 원칙 ③ 지불편의의 원칙 ④ 최소징세비의 원칙 (3) Wagner의 조세원칙 ① 재정정책상의 원칙 ② 국민경제상의 원칙 ③ 공정의 원칙 ④ 세무행정상의 원칙 2.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한계세율 > 평균세율 한계세율 = 평균세율 한계세율 < 평균세율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평균세율이 올라감 과세표준이 높아져도 평균세율이 불변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평균세율이 낮아짐 세수함수가 과표축 통과 세수함수가 원점을 통과 세수함수가 세수축 통과 ※ 평균세율: 과세표준액에서 산..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3 공공지출이론 03 공공지출이론 제1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1.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정부의 공공경비지출은 비생산적이므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고, 국방, 치안, 사법 등 국가유지에 필수적인 지출로 한정해야 한다. (2) 바그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하므로 생산적인 지출이다. (3) 케인즈: 경제안정화를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 이전적 경비, 비이전적 경비 (1) 이전적 경비: 정부가 구매력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이전적 경비지출이 발생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 민간은 소득증가분의 일부만을 지출하므로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비이전적 경비가 더 크다. (2) 비이전적 경비: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2 외부성,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02 외부효과, 공공재, 공공선택이론 제1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발생원인 (1)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① 수요곡선은 사적인 한계편익을, 공급곡선은 사적인 한계비용을 나타내나 외부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PMB(Private Marginal Benefit) = SMB(Social Marginal Benefit)이고, PMC(Cost) = SMC이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적절히 반영 ② 시장기구에 의해 최적수준의 재화생산이 이루어짐 (2) 소비의 외부효과 ① 소비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PMB와 SMB가 달라지므로 수요곡선이 사회적인 한계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② 과소생산: D(Demand Curve) = PMB SMB.. 2021. 8. 1. (세무사 1차 재정학) 01 재정학의 개요 01 재정학의 개요 제1 재정학의 기초 1. 정부를 보는 기본견해 (1) 유기체적 견해: 독립적인 유기체 (2) 기계론적 견해: 개인들의 집합체 2. 민간경제와 공공경제의 비교 구분 민간경제 공공경제 목적 개별적인 욕구 충족 공공욕구 충족 방식 자발적 교환 강제적인 집행 의사결정 기준 경제적 측면만 고려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고려 보상관계 개별적 보상 일반적 보상 회계원칙 수입을 근거로 지출이 결정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 성격 배제성, 경합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3. 정부의 3대 기능(Musgrave) (1) 자원배분 기능 (2) 소득분배 기능 (3) 경제안정화 기능 제2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 1. 파레토효율성 (1) 파레토 개선: A의 효용을 감소하지 않으면서 B의 효용이 증가한다면 이를 파레.. 2021. 7.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