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1 청와대,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기관명 변경,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14일 오후 1시 30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정원의 경우 기관명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한다. 국내정치 수집과 대공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 2018. 1. 14. 이전 1 다음
